팔팔정구입 나경원 ‘초선 발언’ 후폭풍, 법사위 ‘추·나 대전’ 재현···‘재판 중계’ 특검법, 안건조정위로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팔팔정구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여부를 두고 지난 2일에 이어 재차 충돌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법사위에서 ‘추·나 대전’으로 불거진 양상이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나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자신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상 당연히 상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간사 선임은 (여야) 상호 간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돼 있다”며 “나 위원은 자격이 있는지조차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묻고 계신 것”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호통을 쳤다. 이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회에 와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반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다. 5선 의원이면 저보다 지식이 5배 많으냐, 도덕성이 5배 높으냐”라며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는커녕 위원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이날 오전 나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 의원이 국민과 헌법 질서를 책임져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언사를 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제외한 것은 힘의 논리로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시도”라고 말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이날 국민의힘 요구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지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조정안을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다시 보낼 수 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6명이다. 이에 따라 범여권은 언제든지 조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특검법안의 재판 중계 조항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혔다. 천 처장은 “헌법 109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법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된다”며 “중계 방송이 증인에게 정신적 압박이 될 수 있어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비상한 상황에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1심 재판은 중계하게 하고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재판을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어 절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특검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해, 또 우리 당(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특검 수사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려할 수 있겠다”고 대답했다. 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자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천 처장은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마운드는 고독한 자리다. 경험이 부족한 신인급 투수라면 두말할 것도 없다. 야구 규칙상 마운드의 높이는 10인치, 약 25.4㎝지만 그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
타석에는 상대 4번 타자가 서 있다. 젊은 패기를 담아 힘있게 초구로 강속구를 던져봤지만 살짝 빠졌다. 2볼-0스트라이크로 몰리고,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한다. 큰 것 맞지 않으려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을 노렸지만 또 살짝 빠진다. 자신도 모르게 더그아웃을 슬쩍 쳐다봤다. 투수코치와 감독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맞아도 좋으니 자신 있게 가운데로 던져”라는 응원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볼넷으로 내보낸 뒤 투수코치가 올라온다. 여기서 나오는 결정적 질문.
“너, 왜 그래?”
새가슴 투수 확정이다. 많은 투수들이 그렇게 사라진다.
KBO리그는 올해로 44번째 시즌을 치르는 중이다. 1군 마운드에 올랐지만, 아웃카운트 1개도 잡지 못하고 사라진 투수가 8명이다. 롯데 투수 박효순은 2001년 1군 경기에 등판해 네 타자를 상대해 안타 3개, 볼넷 1개를 내주고 강판됐다. 박효순은 그해 퓨처스(2군)리그 다승왕(7승)이었지만 1군 기록은 0이닝 4자책, 3실점이 전부다. 1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다.
KT 투수 한승지는 2020년 단 한 번의 등판에서 여섯 타자에게 안타 4개, 볼넷 1개, 몸에 맞는 공 1개를 허용했다. 해태 타이거즈 투수 정동해는 1989년 두 번 등판했다. 네 타자를 만나 모두 볼넷을 내줬다. 이들 모두 1군 통산 성적은 0이닝, 평균자책(방어율)은 ‘무한대’다.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을까. 게을러서 훈련을 덜했거나, 승리와 성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혹은 ‘근성’이 모자라서일까.
책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르면 노력과 의지는 사후 설명에 불과하다. 노력과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이유를 모두 개인에게 지우는 ‘프레임’이다. 그래서 새가슴 역시 ‘깡’으로 불리는 근성이나 의지, 노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다.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적응력, 위기를 극복하는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을 뿐이다. 거기에 더해지는 한마디 강력한 질문.
“너, 왜 그래?”
여전히 위계가 강력한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가장한 비난에 사과로 답하는 구조에서 성장은 이뤄지기 어렵다. 능력주의와 승자독식주의가 당연히 여겨지는 한국 야구의 문제이자, 한국 사회의 문제다.
메이저리그 통산 35승을 거둔 더스틴 맥고완은 현재 플로리다고등학교 야구감독이다. 맥고완은 최근 디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메이저리그 전설적 투수 로이 할러데이와의 일화를 전했다. 스프링캠프 시범경기에 할러데이가 등판했고, 신인 내야수가 한 이닝에 실책을 3번이나 하면서 결국 10점이나 내줬다.
맥고완이 물었다. “이런 상황이면 투수로서 짜증 나지 않아?”
할러데이가 답했다. “자, 점수판이 없는 야구장이라고 생각해봐. 네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장에 조금 늦게 왔는데, 사실은 이미 10점을 준 상황이야. 그때 10점 준 투수처럼 던지면 안 돼. 그때도 0-0인 것처럼 보여야 하는 거야. 점수는 상관없어. 언제나 0-0처럼 던지는 게 답이야.”
그 말은 맥고완에게 ‘좌우명’이 됐다. 맥고완은 2007년 콜로라도전에서 8회까지 노히트노런을 했고, 9회 안타를 맞았다. 맥고완은 “그때도, ‘아 노히트 놓쳤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0-0인 것처럼 던졌고, 승리 투수가 됐다.
지금 실패했다고 여겨진다면,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된다면, 나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느껴진다면 할러데이의 말을 기억하면 된다. 지금은 0-0이고, 요기 베라는 언제나 옳다.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언제나 0-0처럼’의 태도가 답답한 한국 사회 현실의 중력에서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의 속도, 초속 11.2㎞다.
충남 당진시는 오는 11월28일까지 도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자율주행 레벨3(조건부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차량으로, 시험 운전자가 동승해 필요할 경우 수동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행 노선은 당진시청 후문을 기점으로 당진버스터미널과 당진보건소, 종합복지타운 등 주요 생활 거점을 경유하는 총 7.3㎞ 구간(12개 정거장)이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거점을 연결해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무료다.
승객은 원하는 정거장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어 교통 복지 증진과 더불어 일상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얻게 된다.
시는 운행 개시에 앞서 전날 첫 출발지인 당진시청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승식을 개최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자율주행 버스 운행은 인공지능 기반 교통체계로 도약하는 첫걸음이자 당진을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행 체계를 구축하고, 운행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정책 혁신과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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