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 50억’ 후퇴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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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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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50억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개미’ 투자자 목소리를 반영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9일 코스피지수는 한 달여 만에 연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반복된 정책 변경으로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내일모레(11일)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따라 재검토 중이다. 기재부에선 기준을 전면 후퇴시키는 대신 10억~50억원 구간을 세분화해 절충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원안 유지와 전면 철회 두 가지 안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 입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가능성이 커지자 한 달 넘게 박스권에서 횡보한 코스피지수는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로 마감해 지난 7월30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3254.47)를 넘어섰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실망감에 4% 가까이 폭락하며 3119.41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달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 위축 등이 우려되고,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국내 투자자금을 옮기려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이로 인해 예상되는 시장 충격이 과장됐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2023년 기준을 완화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그동안 대주주가 되는 기준을 꾸준히 낮춰왔다”며 “결과적으로 자본이득에도 배당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관리하는 한 요양기관의 수급자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서버 과부하로 발생한 일시적 사고라고 해명했으나, 서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허술하게 운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A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 182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됐다. B장기요양기관에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했는데, 우리 기관이 아닌 A기관 수급자 데이터가 조회된다”는 민원이 건보공단에 다수 접수된 것이다. 이로 인해 A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요양등급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A기관은 공단 위탁을 받아 자택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민간기관이다.
건보공단이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은 ‘서버 과부하’다. 매월 1일 전월분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서 요양기관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는데, 이로 인해 과부하가 걸리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문제 발생 직후 해당 서버를 멈추고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긴급조치를 했다. 이어 해킹 여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수리하는 패치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건보공단은 사고 후속 조치로 피해자 182명에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개별 고지하고 사과했다고 한다. 6개 부서로 구성된 대응팀을 꾸려 이번주부터 내부 감사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복지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몰리는 수준에 맞게 서버를 관리하지 못했고,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대비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서버 과부하가 원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취약점을 잡을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보안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취약점에 노출되는 만큼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애초에 시스템을 설계할 때 시스템 과부하가 오더라도 다른 기관의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게 설계하고, 서버를 잘 구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최근 3년간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최대 규모다. 2023~2024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3건 발생했는데 3~16명 수준이었다. 2건은 문자메시지나 우편물을 잘못 발송한 사례였고, 1건은 일부 직원이 타 가입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한 사례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인정보 노출로 큰 걱정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유례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감사에 들어간 공단의 안일한 태도는 문제”라며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재발 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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