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경제직필]잠재성장률 갉아먹는 재벌 총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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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9-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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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반전시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경제 과제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과 같다.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능력으로, 이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실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다. 실제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노동), 투자 부진(자본)과 함께, 이 모든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TFP)의 증가세마저 급격히 둔화하면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오랫동안 국가별, 기업별 생산성의 격차는 풀기 어려운 퍼즐과 같았다. 비슷한 기술과 자본을 사용하는데도 왜 어떤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는가? 최근의 연구들은 이 퍼즐의 핵심 조각이 바로 ‘경영 방식(Management Practices)’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경영’이란 단순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이 아니다. 성과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성과에 기초해 보상과 승진이 이뤄지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이 경영 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생산성, 수익성, 생존율이 월등했다. 경영 방식의 차이가 국가 간 및 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약 25%에서 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 투자만큼이나 크고, 인적 자본이나 정보기술 투자보다도 더 큰 영향력이다. 심지어 좋은 경영은 인공지능(AI) 투자 같은 다른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유럽보다 빠른 생산성 성장을 이룬 것의 절반가량이 바로 이 경영 능력의 차이 때문이었고, 이는 선진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는 이유가 결국 경영진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 연구들은 경영 실패의 어두운 측면도 명확히 드러냈다. 장남에게 승계된 기업이 경영 방식이 나쁘며, 경영 방식이 나쁜 기업은 팬데믹과 같은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최근 한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자원 배분 비효율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혁신을 이끌어야 할 고생산성 신생기업들은 자본 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시장에서 퇴출당해야 할 저생산성 한계기업들은 과도한 자원을 차지한 채 연명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결국, 자원이 흘러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고여 썩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 총수들은 지난 30년간 계속된 잠재성장률 추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재계는 늘 그랬듯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탓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만 있지 않다. 바로 성과에 책임지지 않는 총수들의 ‘유체이탈’식 경영 방식이다. 지난 30년간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동안, 그 책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재벌 총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형편없는 실적을 낸 총수는 주주들의 압박으로 벌써 몇번은 쫓겨났을 일이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위기를 빌미로 전문경영인을 해임하고,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3·4세가 ‘구원투수’인 양 등장하는 구태를 반복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대표적인 보수 언론마저 최근 ‘불황 속 오너들의 고연봉 잔치’라며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을까. 경기 침체로 직원들은 희망퇴직으로 내몰리는 와중에 2025년 상반기 한화 김승연, CJ 이재현 회장 등은 여러 계열사에 이름을 올리는 ‘꼼수 겸직’으로 고액 보수를 챙겼다. 이러한 행태는 성과와 보상이 괴리된 나쁜 경영의 전형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기업의 생산성과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
데니스 뮬런버그 전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재임 기간 중 발생한 두 차례의 737 기종 추락 사고로 346명이 사망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됐다. 사고의 근본 원인이 안전을 경시한 경영 문화와 치명적인 소프트웨어 결함임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는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결국 뮬런버그는 이사회에 의해 퇴출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8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과 보너스 등 막대한 보상을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위기 앞에서 총수 일가를 보호하는 낡은 방식은 버려야 한다. 오히려 경영 능력이 없는 총수 3·4세는 언제든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재벌 총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함’이다.
조선업계에서 최초로 한 ‘부자’가 대한민국 명장 타이틀을 얻게됐다. 아버지에 이어 아들까지 명장 타이틀을 얻게된 건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도 최초다.
HD현대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5년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고민철 기사(HD현대중공업)와 유동성 기원(HD현대삼호)이 각각 판금제관(철강재를 절단·성형·조립·용접해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과 기계정비 직종에서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고 기사는 HD현대중공업에서 근무했던 고윤열 명장의 아들이다.
대한민국 명장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해 15년 이상 산업 현장에서 쌓아온 기술과 경험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장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다. 올해는 총 11명의 명장이 선정됐다.
고 기사는 2012년 HD현대중공업에 입사해 플랜트설비생산부를 거쳐 지금은 소형모듈원전(SMR)·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생산부에서 ITER 제작 생산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HD현대 측은 그가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현장에 3차원 측정기기를 도입해 제관구조물의 품질을 측정함으로써 생산성과 정밀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고 기사의 부친인 고윤열 명장은 40년간 조선·해양 철구조물 제작을 제작해 온 인물로, 2004년 고 기사와 같은 판금제관 직종에서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바 있다.
고 명장은 “우리나라 뿌리산업인 제조업에서 기술 승계가 경쟁력을 위한 또 다른 과제로 주목 받고 있는데, 아들이 그 명맥을 이어줘서 자랑스럽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바람이 있다면 아들 역시 뿌리산업의 근간인 제관 기술을 차세대에 계승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제조업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들인 고 기사는 “이번 대한민국 명장 선정을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D현대 관계자는 “현장의 기술력과 숭고한 장인정신은 HD현대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최고의 기능인이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씨의 어머니가 오는 15일 딸의 1주기를 앞두고 방송업계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앞에서 ‘추모주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힘겹지만 견디고 있다”며 “불쌍하게 죽은 내 새끼의 뜻을 받아 단식을 시작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등 시민단체 42곳이 함께했다. 이들은 MBC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회복과 예우,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장씨는 “오요안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방송 미디어 산업의 많은 청년이 고통받고 있었다”며 “1주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MBC에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해달라”고 했다.
유가족은 지난 7월과 8월 MBC 측과 두 차례 만나 대국민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입장 표명, 기상캐스터 정규직화, MBC 내 비정규직 프리랜서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장씨는 “MBC는 요안나가 죽은 후 부고조차 내지 않으며 모른 척했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은진 MBC 차별없는노조 위원장은 “오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작가, 계약직 PD,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이 일을 하기 위해 상부의 갑질을 묵묵히 견뎌야 했다”며 “MBC가 이대로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한다면 제2의 오요안나는 제가 될 수도,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오요안나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MBC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가해자 징계를 넘어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씨의 1주기인 오는 15일에는 MBC 앞에서 추모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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