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피지온라인 [날씨가 왜 이래] 전문가들 “폭염&#8596;폭우 패턴은 ‘한반도 여름 뉴노멀’…무덥고 위험한…

알피지온라인 [날씨가 왜 이래] 전문가들 “폭염↔폭우 패턴은 ‘한반도 여름 뉴노멀’…무덥고 위험한 여름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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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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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피지온라인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극단적인 여름 기상 패턴이 내년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상전문가들은 폭염과 수해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이 기후변화 속 새로운 여름 기후로 자리 잡을 것이라 내다봤다.
올여름 폭염의 주범은 한반도를 따로 또 같이 덮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으로 지목됐다. 일찍이 지난 6월 말부터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으며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전국에 폭염이 강하게 발생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북태평양고기압 점점 강해지는 것에는 해수면 온도 상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티베트고기압도 마찬가지로 중국 내륙지역의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강해졌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지표면과 바다가 보다 이르고 강한 폭염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북쪽에서 자주 유입된 찬 공기는 폭우의 원인으로 꼽혔다. 정 교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북반구 고위도의 온난화가 강해지면서 한반도에 찬기가 자주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위의 뜨거운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부딪치면서 만들어진 강수대는 곳곳에 폭우를 내렸다.
찬 공기가 자주 한반도에 유입되기는 했지만, 찬 공기 세력 자체가 강했던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북쪽 찬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다툼을 하면서 ‘장마전선’이 만들어지고 장기간 한반도에 비를 뿌리지만, 올해는 약한 찬 공기가 강한 북태평양고기압에 빠르게 밀리면서 전선이 맥없이 북쪽으로 빠져나갔다. 장마전선이 지나간 지역에서는 장기간 폭염과 가뭄이 이어졌다.
지구온난화로 끓어오른 바다도 폭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반도 인근 해수온이 상승하면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지속해서 대기로 공급했고, 이미 폭염으로 달궈진 지면에서 만들어진 강한 상승기류가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국지적으로 많은 비를 내린 것이다. 넓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던 과거의 장마와 달리 소나기구름에 의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날씨 예측은 더욱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올해와 같이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가 ‘퐁당퐁당’ 번갈아 나타나는 패턴이 지속하거나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용상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한반도 폭염은 단순히 지속 기간이 길어졌을 뿐 아니라, 집중호우로 수해 위험도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는 기후변화 속 새로운 여름 기후 패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은 지구온난화가 누적되며 발생하는 장기적 기후변화의 단면으로, 앞으로 폭염과 폭우의 강도와 빈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은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는 “극한 고온의 강도가 경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열대야와 폭염의 발생일수와 지속 기간의 경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가 지나간 28일에도 최고 체감온도 33~35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전국에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반도 대기 위에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백두대간 서쪽은 ‘찜통더위’, 동쪽은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고기압이 31일 낮부터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이날 저녁부터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겠다. 9월1~2일에는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수증기가 들어오면서 중부지방과 백두대간 서쪽지역에 폭우가 내리겠다. 비구름대가 태백산맥을 넘으며 약해지면서 이번 비구름대는 ‘최악의 가뭄’을 겪는 영동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비가 내릴 때 일시적으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겠다”고 전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27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양측은 이날 열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함께 일구어 온 공동체이자 한 뿌리”라며 “호남권의 자립과 번영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전략을 선도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광주와 전남도가 산업·교통·문화관광 등 초광역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재정 기반 구축·국고 지원 확보·국가사무 이양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 과제로는 행정통합 검토가 명시됐다. 선포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광주와 전남의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언은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5극3특’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역연합을 시도하는 건 지난해 12월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에 이어 두번째다.
전남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무안국제공항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수도권 집중이라는 공동 위기 인식 속에 상생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번 협약에 따른 공동 의사결정 구조가 해묵은 현안을 풀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강 시장은 “광주·전남 특별지자체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동체로 재도약해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실무 작업은 합동추진단이 맡게 된다. 20명 규모로 꾸려진 합동추진단은 연말 본격 출범을 목표로 연합의회와 집행기관 설치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한다.
첫 사업은 광역 철도망으로 확정됐다. 광주시·전남도·나주시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제1호 공동사무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월까지 노선 합의를 마친 뒤, 올해 안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국회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3특’을 재차 확정한 바있다. 광주·전남의 통합 추진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도 통합 논의가 뒤따를 전망이다. 현재 충청권은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고, 대전·충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병행 중이다. 대구·경북은 2026년 통합 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은 무산됐던 메가시티 구상을 재가동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게 됐다. 두 지자체의 신뢰 구축을 넘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과 권한 이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현정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혁신모델로 광역연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권한 이양,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10여년간 서울시에서 일하던 직원을 ‘조직개편 차원’이라며 돌연 경기 파주시로 전보 발령한 것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협회는 지난 2023년 7월 조직개편을 하고 재난대응·구호 업무를 하는 조직·인력을 통합하기로 하고, 경기 파주시의 북부센터를 거점으로 재난안전 교육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새로 만들었다. 협회 내 같은 팀 직원 A씨 등 4명은 이 때 파주시 북부센터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대부분 10년 가량 서울 마포구 사무소에서 근무해왔다. 이에 A씨 등은 중노위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A씨의 신청에 대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구호협회의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협회 측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협회의 조직개편 필요성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협회 측은 협회가 순환보직 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A씨 등의 통근시간이 일부 늘어나긴 하지만 교통비를 보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 등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과정에서는 협회와 A씨 등이 2022년 1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를 ‘구호협회 지정 사무실’로 하고 ‘협회의 순환보직 정책에 동의한다’고 기재된 점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에 ‘순환보직 정책에 동의한다’고 기재돼 있긴 하지만 이는 근무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보직·부서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협회가 서울과 파주를 나눠 채용공고를 해왔던 점 등을 더해 보면 서울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해온 직원들에게 근무지 변경을 초래하는 인사 발령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직원은 전보에 따라 구호 물품 상하차·출고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 이들은 필수적인 면허가 없어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보 조치가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전보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고 교통비용도 증가했는데 협회는 직원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야 순환보직비를 신설해 월 20만원을 지급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해소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장기간 근무하던 근무환경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보로 참가인들이 입은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불법파견을 잇따라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현대제철이 따르지 않고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대제철이 교섭을 회피할 명분도 사라졌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대해 파견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지회는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현대제철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곳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49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그해 3월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2022년 12월 인천지방법원은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2명을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와 법원은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비정규직지회와 교섭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2022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이 지회와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교섭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현대제철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기각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지회의 교섭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발표했다. 노동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시정 지시했으나, 현대제철은 사내하청을 통폐합해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지회는 이에 반발해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지회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을, 2차로 461명에게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46억1000만원 손배소는 취하했지만 200억원 손배소는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인천지법은 200억원 손배소 1심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회는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부의 판정도, 노동위원회 권고도, 법원 판결도 모두 무시하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현대제철은 법에 따라 즉각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고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고 했다.
지회는 검찰이 현대제철을 봐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노동청이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교섭 거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은 현대제철의 불법행위에 대해 즉시 기소하고 신속 수사하라”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 전의 노조법으로도 현대제철의 불법행위가 확인됐고, 지회도 이를 근거로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이를 외면했던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에게 고소당하는 게 싫으면 교섭 테이블에 나오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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