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오디션학원 시민단체 “인권위 정상화 위해 인권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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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0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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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디션학원 국민의힘이 ‘반인권적’ 인사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으로 연달아 추천하자 시민단체가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교수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우 변호사는 ‘내란 옹호’ 이력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에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이어오던 지영준 변호사 등을 추천했다가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공동행동은 “현 상황의 원인은 인권위원의 구성, 추천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을 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국회가 선출하는 인권위원은 현행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기존 대법원장 몫이던 3명은 없애자고도 주장했다. 인권위원 추천에 법조인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가 더 많은 인권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도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자는 제안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후추위)’를 인권위 산하에 만드는 구상도 담겼다. 대통령 몫의 인권위원 뿐만 아니라 국회 추천 인권위원 후보도도 후추위를 만들어 운영하자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후추위를 7명으로 구성하자고 했다. 후추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으로 운영하자고도 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원 후보 명단과 추천 이유 등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최근 후보 추천 절차에 정해진 것이 없어서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알려지고, 시민들이 저항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추천된 후보와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자동차 관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던 25%의 추가 관세가 15%로 낮춰지며, 한·일 양국 간 대미 수출 경쟁에서 일정 기간 관세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2일 양국이 발표한 무역 합의를 구체화하는 절차로 세부 내용 조율 지연으로 서명이 늦춰져 왔다.
행정명령에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던 총 27.5%(기존 2.5%+추가 25%) 관세를 15%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보 게시 후 7일 이내에 품목 코드(HTSUS) 수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가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도 지난 7월 30일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와 1000억달러(약 139조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관련 행정명령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일 양국 간 대미 자동차 관세율이 당분간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도 명문화했다. 일본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총 15%’라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31일 ‘기존 관세 + 15%’라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는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EU)에 적용되는 조건과 동일하며 일본 측이 요구해온 내용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 복제 의약품과 원료 등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0%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 부여했다.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이행해야 할 조건도 명시됐다. 일본은 미국의 제조업, 항공우주, 농업, 식품, 에너지, 자동차, 공업용 제품 생산자에 시장을 더 개방하기로 했다.
일본은 미국산 쌀 구매를 75% 늘리고, 옥수수·대두·비료·바이오에탄올 등 연간 80억달러(약 11조원) 상당의 농산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또 미국에서 제조하고 미국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승용차를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수입하도록 했다. 일본은 미국산 민간 항공기와 군사 장비도 구매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에는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6조7000억원)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 정부가 (투자처를) 선정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차 방중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 의외의 성과를 낸 게 아닌가”라고 자평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목표였던 한·중 관계 협력의 증진을 위한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우 의장이 지난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대기실에서 조우가 돼 제가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이야기했고, 김 위원장도 작은 목소리로 ‘네, 반갑습니다’ 답변하면서 악수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중국에 갈 땐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게 동선이 분리돼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런 속에서도 우선은 조우하고 악수를 나눈 것 자체가 성과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환담을 한 것과 관련해선 “푸틴 대통령이 ‘지금 남북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나’ ‘김 위원장과 만나기로 돼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전했으면 좋겠나’라고 물었다”며 “(푸틴 대통령의) 관심과 그에 대해 제 생각을 전달한 건 성과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중국 공식 서열 6위인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와의 만남을 두고는 “부총리는 경제와 기업, 과학기술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 제출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에 대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심사를 마칠 때까지 안건조정위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57조2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안건을 심사하라는 취지다.
안건조정위는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지만, 조정위 구성 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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