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이 대통령 “새는 양 날개로 날아…기업·노동 둘 다 중요”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재건축아파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반기업법’이라며 반발하는 재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토론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 이후 경제성장과 민생경제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되는 만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달라 당부했다”고 말했다.
기업 활력 제고 논하며 “임금체불 엄벌” 의지도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처별로 준비해온 성장동력 창출 관련 보고 이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수출에 미칠 영향 등 통상 현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를 갖고 압박하는 걸 보니까,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경제성장 방안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뒀지만 이 대통령은 시장 질서에 어긋나는 기업의 ‘반칙’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체불 임금이 2조원인데, 임금 체불은 노동자 생계 문제일 뿐 아니라 동네 상권에 직격탄을 주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며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티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의 출국 보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의 경우 징벌 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어떤가”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문제로 (건설사의) 임금 체불, 하도급 등을 문제 삼았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며 “말이 되는 소리인가.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토론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주가조작·공천 관련 대화 확보통일교 명품 수수 증거도 다수공소장에 세 사건 스모킹건 명시
금품 수수·인사청탁 의혹 주목양평고속도 등 추가 기소 전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58일 만인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7쪽 분량의 공소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사건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혐의를 자세히 적었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명품 목걸이·시계 등 뇌물 수수와 청탁 의혹 등은 빠졌다. 특검법이 명시한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의혹은 총 16가지다. 향후 추가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소된 사건의 결정적 장면들
특검이 세 사건을 첫 기소 대상에 먼저 올린 것은 모두 결정적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을 확보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나온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록이 대표적이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수백건의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금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 발언들이 담겼다. 특검은 이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결정적인 증거로 봤다. 특검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 ‘주포’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700만원 외에 2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인터넷주소(IP) 내역 등도 확보해 김 여사가 이 사건에서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관계에 있었다”고도 밝혔다.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얻은 부당이득이 8억1000여만원으로 적시됐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보안유지’를 당부받으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통화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집에 찾아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부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받은 무상 여론조사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이고, 경제적 가치는 2억7000여만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의 공범으로 봤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번엔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 사건에선 선물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선물이 흘러간 경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들을 확인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청탁용 선물의 구매 영수증,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 “여사님이 좋아하신다” 등의 내용, 김 여사가 윤씨와 통화할 때 선물을 언급하며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내용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특검은 공소장에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2개를 받았다”고 적었다.
■ 특검 수사 2라운드는 어디로
김건희 특검 수사는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명품 목걸이, 시계 등 금품과 청탁이 오간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들이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그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김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김 여사의 영향력을 활용해 대기업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사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도 있다. 김 여사가 지위와 위력을 토대로 청탁을 받거나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중국 항일전쟁 및 전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다섯번째이며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 ‘태양호’를 타고 이날 오후 4시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전날 오후 평양에서 출발한 열차는 이날 오전 1시 이전에 북·중 국경을 넘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해외 방문을 출발 직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은 2018년 세 차례, 2019년 한 차례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모두 깜짝 방문이었다.
베이징역에는 중국 안보라인 수장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공식 서열 5위)와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인융 베이징시 당서기 등 주요 간부들이 영접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중국 측 간부들에게 “6년 만에 또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을 비롯한 당과 정부, 인민의 환대에 사의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다자 외교무대에 데뷔한다. 현재 알려진 일정은 3일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이다. 김 위원장은 톈안먼 성루에서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설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 기간 시 주석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과도 회담할지 주목된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양자 회담 가능성에 대해 “일정을 고려해 북한 대표단과 직접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두 정상이 열병식과 연회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중·러 정상과 사상 첫 3자 회담을 진행할지도 관심사다. 탈냉전 이후 첫 북·중·러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미·일과의 대결 구도를 선명하게 부각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날 오전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열병식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열린다. 총 45개 부대가 참여해 70분 동안 톈안먼 광장을 행진한다. 중국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무기 등을 선보이면서 반서방 연대의 구심점으로서 영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열병식에 참석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이 9월 한 달 간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한국은 의장국 수임 기간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인공지능(AI)에 관한 고위급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해서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 따르면 한국은 다음 달 2일 안보리 의사일정 채택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안보리 의장국 임무를 공식 개시한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유엔의 핵심기구로, 15개 이사국이 국가명 알파벳 순서대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는다.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며, 의장국을 맡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1991년 유엔 가입 후 한국의 안보리 의장국 수행은 1997년 5월, 2013년 2월, 2014년 5월, 2024년 6월에 이어 총 다섯 번째다.
의장국은 관례에 따라 안보리 공식 의제와 별도로 자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와 관련한 대표 행사(시그니처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안보리 활동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인 ‘안보리 리포트’(SCR)는 9월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의제 하에 AI 관련 고위급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비롯해 업계 및 학계 대표 2명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보리 이사국들은 9월 중 아랍국가연맹(LAS)과 고위급 비공식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재할 예정이라고 SCR은 전했다. 현재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공석이어서 신임 대사 임명 전까지 김상진 대사 대리가 그 밖의 주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연설자로 나선다. 1기 행정부 때도 해마다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3일 이번 임기 첫 유엔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약 한 달만에 뉴욕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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