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한은 “6·27 대책 효과 약화로 주택시장 다시 과열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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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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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 기대가 여전해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우려가 나왔다.
한은은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전이효과, 공급 부족 우려,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6·27 대책 효과가 없진 않지만 주택 상승 기대감을 확연하게 꺾지도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되고 거래가 둔화되는 등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의 영향을 받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감소했다. 수도권 내 주택구입 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도 상당 폭 줄어든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됐다. 지난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8월에는 5~6월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증가 규모가 다시 확대됐지만 그 폭은 제한적이었다.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줄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서울 지역의 고가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 구매 수요도 견조하다는 점을 위험 요인이라고 한은은 짚었다. 지난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상승률(0.08%)은 크게 낮아졌지만 이 상승률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4.5%로 여전히 높다. 특히 서울 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실거래 가격이 직전 대비 1% 이상 상승한 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서울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까지 퍼질 수 있고,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 효과 등으로 6·27 대책 효과가 점차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통상 몇 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매수·매도 관망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집값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주택거래 흐름은 다음달 2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가량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하된 영향이라고 추정했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에 따라 올랐다고 분석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9·7 공급대책이 어느 정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시장 안정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대책이 적기에 예정대로 시행되는지, 시장이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등이 같이 영향을 주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강원 강릉시가 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근 동해·삼척·태백 지역의 상수원 저수율도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지난 4개월여간 가뭄이 이어지면서 강원 남부권으로 피해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각 지자체들은 상수원을 수시로 점검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1일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강릉시의 가뭄 단계가 제한·운반급수 등의 조처가 내려지는 ‘심각’ 단계에 접어든 데 이어 삼척·정선·태백 등 3개 시군도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가뭄 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
향후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광동댐의 가뭄 단계도 ‘관심’에서 곧 ‘주의’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8년 조성된 광동댐은 태백시를 비롯해 삼척시 도계읍과 정선군 고한·사북읍 주민 등 5만5000여명에게 하루 4만여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강원 남부권의 광역 상수원이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광동댐의 저수율은 37%로 지난해(69.7%)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주변 지역의 강우량이 예년(1022.5㎜)의 44.6%인 456.7㎜에 그치면서 댐 가장자리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광동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며 비상 취수원 확보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광동댐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는 태백시도 하루 6000t가량의 농업용수 방류를 제한하고, 대형 사업장의 용수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2009년과 같은 제한급수 사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다.
태백시는 물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수돗물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 절약할 경우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생활용수 절약 지침을 배포하고, 보조 취수원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가뭄이 주의 단계에 접어들면 전체 실사용량의 10%, 심각 단계에 들어서면 20% 제한급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척과 정선지역 산간 마을 주민들도 지난달 중순부터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계곡물과 지하수가 말라 운반급수에 의존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해시도 대체 용수 시설인 달방댐의 저수율이 48.2%로 예년(75%)에 비해 크게 밑돌자 상수도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계별 취·정수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역의 올해 강우량은 387㎜로 예년(1023.6㎜)의 37.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서 동해시는 잦은 가뭄에 대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천 상류 일대에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진행해 하루 1만t 규모의 물을 쇄운·사문정수장까지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연말까지 많은 비가 오지 않으면 대체 취수원인 달방댐이 관심 단계로 전환될 수 있어 대비 차원에서 취·정수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노후 관로와 정수장 시설을 지속해서 개량해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시행사로 나서게 되면서 건설업계에선 적정 공사비 제시 여부가 양질의 주택 공급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8일 나왔다. 입지 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 사업이 ‘로또 분양’으로 흐르지 않도록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전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LH가 책정하는 공사비 수준이 향후 사업 참여의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제시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설계와 시공에 따른 도급 비용 지급을 보장하되, 분양이나 임대에 따른 수익은 나눠주지 않는다.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비를 떼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5년간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수요자가 선호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사들은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품질을 높이면서 공사비도 올려주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공공 사업은 공사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기도 어렵고 수익을 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반면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도 안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원가가 오르는 상황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고려할 것”이라며 “정부가 양질의 주택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업자 공모 때 ‘최저가 입찰’보다는 ‘기술형 입찰’을 벌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힘든 LH로서는 공사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사업 실패 위험도 LH가 감수하는 형태다. 미분양이 나면 고스란히 LH가 떠안아야 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LH가 짓는 아파트도 최근에는 굉장히 원가를 올려 짓고 있고, 도급형 민간 아파트를 하게 되면 민간이 짓는 개념에 입각해 양질의 아파트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지 여건이 좋은 공공택지에서 지은 아파트가 ‘흥행’해도 문제는 발생한다. LH가 직접 시행으로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도 분양 후에는 가격이 오르는 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없다”며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토지는 끝까지 LH가 소유하는 등 주택가격 폭등을 막고 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LH 시행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LH가 짓는 주택의 임대와 분양 물량, 공급 방식 등에 관해 LH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로또 분양’ 근절과 ‘이익 환수’를 강조해온 만큼 LH개혁위에서 추가 보완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에서 LH가 직접 개발한 주택은 일반인이 분양을 받고 추후에 되팔 때 다시 LH에 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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