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조사한 노동부 “국립외교원, 채용절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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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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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교부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과 외교부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3일 이러한 조사 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보했다.
앞서 민주당은 심 전 총장 딸 A씨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당시 국립외교원은 채용 공고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명시했는데,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인데도 지원해 합격한 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동청은 A씨가 석사학위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각 채용 단계는 이전 단계의 적격·합격 요건 충족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한 자격 요건 적용은 전형 단계의 취지와 구직자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등에 반하게 된다”며 “자의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채용 광고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격 요건의 확장·적용으로 인해 일부 구직자에게는 이익이 되나, 기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기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씨가 합격하여 절차적·결과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구직자 상호 간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노동청은 “‘석사학위 소지자’ 다수가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만큼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석사학위 예정자의 지원에 대해 채용공고에 명시하지도 않는 등 채용 공고를 변경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노동청은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채용 강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선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외교부가 1차 채용공고에서 자격 요건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명시했다가 2차 공고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해 A씨 맞춤형으로 바꾼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A씨가 ‘실무경력 2년 이상’이라는 자격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1차 공고에서)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를 통해 새롭게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구직자를 선발하는 것은 채용권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의 사항으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교부 채용 매뉴얼 상 경력·경험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관계자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도 “객관적인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지난 7월 법무부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채용절차법 위반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선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별도로 권고했다. 노동청 조사 결과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7월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던 AIDT가 도입된 지 한 학기 만에 좌초되었다. 물론 교육자료가 되어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교과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반면 ‘교육자료’는 사용 여부가 학교 자율에 맡겨진다. 그런데 AIDT 도입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심리적 비용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학교는 굳이 AIDT를 도입하려 하지 않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실상 AIDT는 끝장이 난 셈이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말 AIDT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를 아예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대선 공약집에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 보장”이라고 적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공약집을 들여다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다. 바로 아랫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다. 좀 길지만 인용해 본다.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코스웨어) 활용을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 교육행정과 교수·학습을 연계하는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 학생 개인별 클라우드 계정을 제공해 학습 이력 축적,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까지 활용 가능한 학습관리 시스템(LMS) 구축, 교육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미래교육 시스템 기반 마련.”
여기서 ‘코스웨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말은 교육과정(course)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학습용 소프트웨어를 통칭한다. 최근에는 여기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개인별 맞춤 학습, 피드백,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요새 휴대전화에서 작동하는 각종 어학 학습 앱들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 과목으로 확장됨과 아울러 ‘공공 플랫폼’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AIDT와 다를 바 없다.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하다. 즉 민주당의 공약은 윤석열표 AIDT를 이재명표 AIDT로 바꾸겠다는 셈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인공지능을 적절히 활용하면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임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별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는 점은 대단한 매력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이 이 같은 가능성에 주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이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22년 대선 때 공약집에 “초등 단계부터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K-에듀버스 기반 개인 맞춤형 수업과 기본 학습역량 진단 및 학습 보정 실시”라고 적어놓았다. 즉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출마한 두 차례 대선에서 모두 이재명표 AIDT를 공약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학습데이터 분석·활용체계 등 구축을 추진하여 미래교육 시스템 기반 마련.”
이주호 전 장관 두 가지 실수 범해
그렇다면 윤석열표 AIDT를 괜히 좌초시켰단 말인가? 그냥 적절히 수정해서 이재명표 AIDT로 개조하면 되는 것이었을까? 그렇지는 않다. 윤석열표 AIDT의 실질적인 제안자이자 설계자인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은 두 가지 실수를 범했다. 첫 번째는 ‘준비 부족’이고, 두 번째는 ‘교과서’ 체제에 종속되었다는 점이다. ‘준비 부족’이라는 문제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정책을 발표하고서 만 2년도 되기 전에 준비를 완료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게 중론이다. 반면 교과서 체제에 종속되었다는 두 번째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주호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리더였다. 당시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거쳐 장관까지 지내며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그가 몰아붙인 일제고사, 자사고 등의 뒤끝은 썩 좋지 않았다.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박근혜 정부가 없앴고(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중고등학교 일제고사는 문재인 정부가 없앴다(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환원). 자사고 가운데 지금까지 23개나 인가증을 반납하고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했다. 그가 도입한 정책이 쪼그라드는 동안 그는 교육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에듀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18년쯤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2년 11월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AIDT를 위한 작업에 착수해 4개월 만인 2023년 3월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같은 해 6월에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두 번에 걸친 관직 생활 기간에 그가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이다. 그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한 정책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여 전인 2006년 11월 발간한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에 집약되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추진한 정책은 1년여 전인 2021년 1월 발간한 에 집약되어 있다. 각각 책 한 권을 펴낼 정도로 준비를 해놓았으니, 그는 자신의 정책에 확고한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를 보면 자율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개인’을 무시하고 ‘기관’의 자율을 앞세우는 편향이 드러난다. 즉 교사나 학생의 자율은 다루지 않고 고교(자율형사립고)나 대학(대입 자율화)만 내세운다. 마찬가지로 을 보면 ‘학습’의 요소 가운데 학(배움)에 경도되어 습(익힘)을 간과하는 편향이 눈에 띈다. 인공지능을 주로 ‘수업 혁신’의 도구로 상정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디지털교과서(정부가 ‘에듀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에 학습 분석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다면, 교사는 손쉽게 학생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수업을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교과서란 틀 갇히면 주객전도 생겨
문제는 개별화 ‘숙제’는 보편화하기 쉬운 반면 개별화 ‘수업’은 보편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학습(學習)이라는 단어는 수업 시간에 배우고(학) 숙제를 하며 익히는(습) 것을 종합한 단어이다. 숙제는 학생의 성취도를 공교육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전통적인 도구이지만, 최근 한 세대 정도에 걸쳐 꾸준히 약화돼왔다. 그런데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숙제를 개별화한다면?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숙제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 관리할 수 있다. 이로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수업을 개별화하는 것은 그것이 보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디지털 도구가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일반화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숙제’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수업’에는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교사에 의한 자율적 수업 설계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교사가 특정한 수업 활동을 자연어로 명령해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교과서’라는 틀에 갇히면 디지털화하기 쉬운 ‘숙제’가 부차화되고 디지털화하기 어려운 ‘수업’이 우선시되는 주객전도가 생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교과서는 대부분 ‘검정’이기 때문에 AIDT는 향후 몇년간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 새 교육과정에 의해 새 교과서가 쓰이기 전에는 검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착오가 어디 있나? 게다가 검정 교과서는 출판사별로 여러 판본이 존재한다. 이것은 시장에 칸막이가 촘촘하게 세워진다는 뜻이다. 즉 업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어렵다. 어차피 동일한 교육과정에 의해 집필된 교과서들이므로, 교과서 판본에 상관없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타 출판사의 AIDT를 활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결국 이재명표 AIDT는 역설적이게도 AIDT가 아니어야 한다. AI(인공지능)와 D(디지털)는 살리되 T(교과서)라는 제약에서 해방되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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