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NGO 발언대]국가인권위원회의 비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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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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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인권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결정의 지연에 대해 신청인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특별심사를 앞둔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심사에 대한 질의에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1년4개월 넘게 법인 설립 허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허탈하고 어이없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대로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의도적인 방해였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답변이었을 것이다.
지난 9월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변희수재단이 제기한 ‘법인 설립 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도 차일피일 미루다 변론기일 이틀 전 제출했고, 증명자료엔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그대로 붙여넣었다. 총 9쪽 분량의 답변서 중 4쪽이 뉴스 기사일 정도로 성의 없는 문서의 전형이었다.
재판이 진행된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았다. 부당한 상황을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인권위 측은 상임위 회의에서 법인 설립 허가 안건을 논의했기 때문에 ‘부작위’가 아님을 강조했다. 유가족을 모욕하고 단체 명예를 훼손하며 무조건 반대만을 외쳤던 김용원 위원의 발언, 안건 반려와 재상정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안창호 위원장의 비겁함은 말하지 않았다.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후 상임위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인권위 측은 법인 허가 신청 서류가 제출되면 20일 이내 허가 여부를 판단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부 규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다.
인권위는 끝까지 비겁했다. 진실을 회피했고 핑계로만 일관했다. GANHRI 측에 답변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인권위 측에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법인 허가 결정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상임위 회의록 문서도 공개하라고 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상임위원 1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의결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소수자 관련 진정사건이 위원장 입맛에 따라 처리가 미뤄지고 소위원회 상정마저 가로막히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비겁함의 끝은 부끄러움일 것이다. 헌법상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인권위가 앞장서 지연시키고 있는 책임, 부끄러움의 무게는 반드시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감당해야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결승전에 참석했다가 관중의 야유를 받았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욕 아서 애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그러나 미 비밀경호국이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가방 검사를 강화하면서 관중들의 입장이 지연돼 경기는 예정된 오후 2시보다 48분 늦게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티켓 구매자가 경기가 시작된 후에도 입장을 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시작 45분 전 관람석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서 별도의 안내 방송이 없었고 잠깐의 등장이라 이를 포착하지 못한 관객도 많았다.
국가 연주 직전 전광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비치자 야유가 커졌고, 그가 거수경례 뒤 미소를 짓자 더욱 거세졌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손짓하며 발코니석에서 경기를 관람했으나 주요 장면에서도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다. 1세트 종료 후 다시 전광판에 잡히자 더 큰 야유와 휘파람이 쏟아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먹을 들어 응수했다고 AP는 전했다.
주최 측은 보안 검색 절차 때문에 입장이 늦어질 것을 고려해 경기를 30분 늦춰 시작했으나 수천 명의 관중은 경기 시작 후에도 줄을 서 있었다. 상단 좌석은 한 시간 가까이 비어 있었다. 미 비밀경호국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보호를 위한 포괄적 조치가 필요했고 그로 인해 입장 지연이 발생했을 수 있다”며 관중들의 이해를 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의 초청으로 결승전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위스산 제품에 대해 39%라는 고율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미국테니스협회는 경기 전 “방송사들에 정치적 잡음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A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인사 장면을 내보내면서 관중 소리를 묵음 처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에서도 야유와 환호를 동시에 받은 바 있다. 백악관 복귀 이후 여러 스포츠 행사에 참석해온 그는 올해에만 슈퍼볼, 데이토나 500, UFC 경기, NCAA 레슬링 챔피언십, FIFA 클럽월드컵 결승 등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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