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오늘 원민경 여가부장관 청문회··· 차별금지법·비동의강간죄 쟁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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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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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 등에 대한 원 후보자의 입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은 그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원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개정을 두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우려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상 논란으로는 위장전입 의혹이 거론된다. 원 후보자는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자택 인근 부모 소유 다가구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7개월 만에 다시 원래 주소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1972년 서울 출생인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지난달 13일 원 후보자를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 6일 오후부터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주택과 상가 등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4분쯤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은용리·하봉리 일대 1144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한전 긴급보수반은 2시간9분만인 오후 11시33분쯤 복구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발생한 낙뢰로 변압기가 손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전에 따라 장군면 일대에 있는 폐쇄회로(CC)TV 21대도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남 서천에도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서천 248㎜, 논산 182.5㎜, 부여 136.9㎜, 계룡 105㎜, 금산 74.9㎜, 정림(대전)·삽시도(보령) 62㎜ 등이다.
서천에는 이날 0시17분 기준으로 1시간동안 137㎜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충남소방본부에는 오전 6시 기준 비 피해 신고 58건이 접수됐다. 주로 상가나 주택에 물이 들어온다는 신고였다.
대전에서도 비 피해 관련 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충남경찰청은 교통경찰 61명·교통순찰차 36대를 활용해 침수 취약도로 등 140곳을 예방 순찰하면서 선제적·능동적 교통통제를 시행하고, 2개 기동대·5개 당직기동팀 등 127명을 전진배치하는 등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유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적극적인 안전활동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7일에도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까지 5~60㎜ 수준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강수량이 많은 곳은 80㎜를 넘기는 곳도 있겠다.
대전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여야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오찬 회동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동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단독 회동에 대해 “30분 이상 시간이 보장돼있다”며 최근 여당 주도의 각종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8일) 낮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동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 대표, 각 당의 수석대변인과 당대표비서실장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정무비서관은 “오찬 회동 이후엔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여야 지도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 야당과의 ‘단독 회동’을 조건으로 걸었다. 김 정무비서관은 야당과 회동 일정·의제 조율 과정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비서실장과 서너 차례 만났고 수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계속 협상을 진행했고, 구체적으로 오늘 오전에 (회동 일정을) 서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특검법을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든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민생 챙기기보다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종합적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야가 충분히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건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준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순방을 포함해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일대일 회동이 필요하다고 했고 대통령실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30분 이상 만나는 시간이 보장돼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회담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피는 실질적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야당 탄압을 덮기 위한 ‘보여주기식 회담’ ‘들러리식 빈손 회담’이라면 그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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