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올해 1~7월 중국 외 전기차 판매 시장…폭스바겐·현대차 ‘선전’, 테슬라 ‘주춤’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노후대비 올해 1∼7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신규 등록된 전기차가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올해들어 지난 7월까지 중국 외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가 총 409만3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2％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이 통계에는 순수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가 포함됐다.
그룹별로 보면 폭스바겐이 68.6% 증가한 69만4000대를 판매하며 1위에 올랐다. ID.4, ID.7, ENYAQ 등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 전용 유연 설계 플랫폼(MEB) 기반의 주력 모델들이 유럽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다.
2위 테슬라는 16.4% 감소한 52만5000대를 판매했다. 주력 모델인 모델 Y와 모델 3의 인도량이 각각 11.0%, 19.7% 줄어들며 전체 실적 하락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고, 고급 세단인 모델 S와 모델 X도 각각 62.2%, 48.8% 감소했다.
현대차그룹은 11.1％ 증가한 35만2000대로 3위를 기록했다. 아이오닉 5와 EV6 수요가 꾸준했고, EV3와 캐스퍼 기반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인스터의 판매 확대가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EV3는 유럽과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인스터는 도심형 시장에서 신규 수요를 빨아들였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29.7% 성장한 226만대를 기록했으며, 북미 시장은 101만1000대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은 45.5% 증가한 61만 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중국을 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완성차 기업들이 기술 중심의 차별화와 독립성 강화, 지역 맞춤형 차량 출시, 현지화 확대 움직임 등을 통해 수익성과 점유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5일 “조폭식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진짜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법사위의 오만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징계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사 진행을 방해·무시하며 독단적으로 의사 진행을 했다”며 “법사위 소위원회 위원에 대한 일방적 선임,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방해 등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미루며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한 법사위원장 폭주 시즌2”라고 징계 요구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마저도 최소한 국회법 절차를 수시로 확인하며 지키려는 모습은 보였다”며 “‘정청래보다 더한’ 추 위원장의 독선과 폭주가 국회법을 휴짓조각 취급하며 국회 법사위를 ‘무법사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 검찰개혁’ 외치는데 진짜 검찰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법사위의 오만, 또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했지만 추 위원장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반대로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나 의원은 전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된 과정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직은 여전히 박탈한 채 독단적인 의사 일정과 야당 발언권 제한, 충분한 토론 없는 강행 표결이 이뤄졌다”며 “최대 90일 동안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안건조정위를 정말 형해화시켰다”고 말했다.
다른 학과와 협진 없이 항암제를 처방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없다면 병원의 진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 학교법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2021~2022년 환자 B씨에게 간세포암을 진단하고 ‘렌비마 캡슐’이라는 항암제를 투여했다. B씨는 2021년 11월 초음파 유도 조직검사에서 간세포암종 4기 진단을 받았고, CT 검사에선 림프절 전이 소견도 받았다. 병원은 B씨의 암이 전이돼 국소치료나 수술이 어렵다고 보고 항암제 투약을 결정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27만원·의료급여비용 386만원을 청구했다.
요양급여비용 등을 심사하는 심평원은 B씨의 암이 전이됐다거나 국소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 처분했다. 또 간암 항앙요법 인정기준에 다학제적 진료나 협진 여부가 포함돼있는데, 병원이 검사 결과만 보고 약물치료를 결정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A 법인은 심평원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렌비마 캡슐을 투여한 뒤 B씨의 림프절 크기가 줄어든 점과 최근 검진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B씨의 암이 전이됐다고 본 병원의 진단에 큰 오류가 없었다고 봤다.
이어 심평원이 언급한 다학제 진료에 대해서도 “환자마다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니 다학제 진료·협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라며 “수술 또는 국소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이 필요한 검사를 모두 거쳐 신중하게 진단을 내렸다면 객관적으로 중대한 오류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이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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