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 아냐”···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재차 강조 > 하늘로 띄우는 편지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의 절연 및 대국민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대법관 증원 등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의 신속 처리도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및 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강조된 협치 기조와는 별개로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정치적 선전포고”라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며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며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내란 청산을 위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내란 청산의)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연설은 내란 청산과 국회 운영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구분하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장 대표와 취임 후 첫 악수를 하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3대 개혁 중 사법·언론 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상하게도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고 덧붙였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를 법으로 규제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한 것”이라며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로 큰 틀이 잡힌 검찰개혁안을 두고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개혁의 ‘타이밍’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며 “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지 이념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 대표의 연설 중 여러 차례의 고성과 항의가 나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경청해 달라. 좀 조용히 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연설을 두고 “협치를 말하며 정쟁을 선포했다”며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어제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는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연설에는 민생도, 협치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내란 프레임과 정치보복 집착부터 거두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항복을 재차 요구하며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예루살렘에서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하마스가 남은 인질을 석방하고 무장을 해제하면 전쟁은 즉시 끝날 수 있다”며 “정치적 방법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마스 고위 관계자 바셈 나임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고 가자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한다면 무기를 내려놓지는 않더라도 모든 인질을 석방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달 하마스의 거점인 가자시티 점령을 명령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수 주 동안 외곽에서 공세를 이어오다 5일부터 가자시티를 집중적으로 폭격해 이틀간 고층 건물 두 채를 파괴했다. 이날도 “하마스의 테러 인프라가 내부와 인근에 있다”며 건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뒤 고층 건물을 폭격했다. 또 자이툰 구역에 뚫린 수백 미터 길이의 하마스 땅굴을 폭격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현지 보건부에 따르면 간밤 공습으로 가자시티 전역에서 최소 14명이 숨졌으며 피란민이 머물던 남부의 한 학교도 타격을 받았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대원을 겨냥한 공습이었다고 주장하며 민간인들에게는 사전에 대피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가자지구에서 로켓 2발이 발사됐고 이 가운데 1발은 요격, 1발은 공터에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 중부 네티보트 지역에서 공습경보가 울렸다. 하마스 연계 무장조직 팔레스타인 이슬라믹지하드(PIJ)는 “시온주의 적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보복으로 네티보트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드론 3대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1대가 남부 라엘 국제공항을 타격해 공항이 폐쇄되고 항공편이 중단됐으며, 파편으로 1명이 부상했다. 나머지 2대는 영공 진입 전 요격됐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다.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이스라엘은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군사작전 중단을 촉구했다. 동시에 하마스에도 “인도적 상황이 극도로 우려된다”며 인질 석방을 요구했다.
전날 예루살렘 총리 관저 앞에서는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모든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수만 명이 참가했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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