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이대근 칼럼]베이징, 조지아에서 생긴 일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피망머니 중국이 최근 개최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전승절 80주년 행사는 미·중 전략 경쟁의 중간 성적표를 발표하는 무대 같았다. 푸틴은 트럼프 요구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않은 채 시진핑과 만나 ‘무제한의 우정’을 나눴다. 4자 안보대화 쿼드의 일원으로,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라는 목표를 공유했던 인도의 모디 총리는 트럼프의 전화를 수차례 거부하고 중국으로 날아가 7년 만에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가 인도에 50% 벌칙 관세를 부과한 뒤의 일이다.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제의에 응답하지 않은 김정은은 베이징으로 달려가 6년 만에 시진핑의 손을 굳게 잡았다.
지금 미·중 가운데 고립되는 쪽이 있다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단기 이익을 좇는 트럼프, 중장기 전략구상을 갖고 대응하는 시진핑 간 승패를 벌써 점치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이 국제질서를 주도하게 될까? 중국은 필요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일당독재 체제의 한계 때문에 세계에 통용될 보편적 가치를 제시할 수 없다. 그건 중국도 안다. 중국은 그저 강대국이 되려는 것뿐이다.
톈안먼 성루에 북·중·러 3인이 나란히 선 장면에 압도될 필요 없다. 3인이 어렵사리 만나고도 북·중, 북·러 따로 만난 것은 국제여론의 눈치를 보아서만이 아니다. 북·중·러의 지정학적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정학은 국제정세 변화를 견딜 만큼 견고하다. 지정학이 아니더라도 본래 의심 많고, 변덕스러운 독재자들의 연대는 어려운 법이다.
북한은 중·러 사이를 계속 오갈 것이고, 중·러도 남북 사이를 저울질할 것이다. 중국·인도 협력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양국은 지역 패권을 둘러싼 경쟁자다. 인도는 중국에 쏠리지 않는다.
지금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이 무너뜨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트럼프 임기 종료 후 회복될지 가속될지 다른 질서로 대체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상당 기간 세계는 불확실성으로 유동할 것이고, 그런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가치가 아니라, 강대국 정치라는 점은 분명하다.
강대국 정치에서 국가들은 힘으로 정의되는 국익을 추구하고 세력권 확보를 위해 거래하고, 필요하면 강제력도 사용한다. 그린란드·파나마운하를 차지하겠다는 트럼프, 분쟁 수역에 해상기지를 건설하는 시진핑, 비핵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핵위협하는 푸틴이 바로 강대국 정치의 주역이다.
이런 세계에서는 공평하게 어느 국가도 자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핵전쟁 위협이든 미사일 기습 공격이든 관세폭탄이든, 수출 통제든 무엇이든 동원할 수 있다. 국제 규범과 질서가 무너졌는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 말라 따질 아무런 근거가 없다. 북한이 당당히 국제적 행위자로 부상한 이유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중·러로부터도 제재받는 처지였다. 미국을 통하지 않고는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없어 미국에 제재 해제를 호소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거짓으로 핵 포기 약속을 해야 했던 외톨이였다. 그랬던 김정은은 이제 처벌 대상이 아닌, 강대국 지도자가 만나려 애쓰는존재가 되었다.
불확실성과 혼돈의 전환기 한반도를 덮치고 있는 강대국 정치의 거친 물살을 한국 특유의 온실 외교, 눈치 외교로는 헤쳐가기가 어렵다.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에서 발생한 일이 잘 말해준다. 미국 정부는 자기의 투자 요구에 따라 건설 중인 조지아주 한국 기업의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직원·기술자 300여명을 강도 살인범처럼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다.
이제는 누구와도 국익 갈등을 할 수 있는 세상이다. 새로운 문제를 과거 방식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당면 현안을 시의성 있게 풀어가면서도 한편으로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외교적 자율성에 필요한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한국이 강대국은 아니지만 중견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다른 중견국들과 연대해 강대국 정치의 불안을 완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자유주의 질서를 재구축하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앞장섬으로써 약소국 외교의 틀을 깨야 한다.
아직도 트럼프 비위 맞추며 4년을 넘겨보자는 안이한 사고를 하고 있다면 버려야 한다. 그런 자세로는 잘 넘길 수 없고, 잘 넘긴다 해도 4년 뒤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다. 국제질서의 전환 과정과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인천지역 철도망 확충을 위해 인천의 여·여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정일영(연수을), 이용우(서구을), 모경종(서구병), 국민의힘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배준영(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 등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 철도혁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올 연말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를 앞두고, 인천지역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교흥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천 철도망 확충은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인천이 관광·물류·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가 추진하는 철도망 확충 계획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인천발 KTX의 인천공항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E노선, 대장홍대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날 인천 철도망 확충이 단순한 지역 사업을 넘어 글로벌 접근성과 전국적 교통망 연결을 위한 국가 전략 과제임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종형 인천연구원 선임연구 위원은 “2026년 말 개통 예정인 인천발 KTX를 인천공항까지 연결해 연간 1억명 이용객의 글로벌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인천공항 KTX 운행이 중단됐을 때 전국 지자체들이 운행 재개를 요구한 상황은 전국적 수요를 입증하는 사례”라며 “인천공항과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철도망 확충은 교통 편의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분산, 균형 발전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도시 건설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는 북부·남부 물 공급망을 구축해 가뭄에 대응하는 ‘북부·남부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일 저수지 중심의 개별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수자원을 광역적으로 연계·통합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산시는 2021년부터 아산호의 여유 수자원을 활용해 둔포·영인·인주·음봉면 일대 1192.2㏊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북부지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에는 489억원 상당의 국비가 투입된다.
아산호는 약 8300만t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대형 인공 담수호로, 시는 북부지구 사업을 통해 당초 1123.5㏊였던 수혜면적을 68.7㏊ 늘려 1192.2㏊로 확대했다.
향후 양수장 1곳과 송수간선 26.49㎞도 신설된다. 2017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22년 착공해 현재 공정률 87%를 기록 중이다. 2027년 준공 예정이지만, 예산 확보에 따라 내년 조기 완공도 가능하다.
지난 7월에는 아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되면서 남부지구 사업도 확정됐다.
시는 저수량 약 6300만t의 삽교호 수자원을 도고·송악·마산저수지와 연계해 배방읍과 송악면, 도고면, 온양3~6동 등 3259㏊에 농업용수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양수장 3곳과 용수간선 14㎞도 신설해 기존 2936㏊ 수혜 면적을 3259㏊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비 418억원은 전액 국비로 투입된다. 시는 내년 기본조사를 진행한 뒤 2027년 실시설계, 2029년 착공을 거쳐 2032년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두 사업이 완료되면 북부와 남부 전역을 아울러 총 4451㏊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가뭄이 심하면 저수지 수위가 낮아져 물 공급에 차질이 생겼지만, 앞으로는 아산호와 삽교호의 물을 끌어와 보강할 수 있어 상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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