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구윤철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 가구 착공”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기간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주택수요 관리 방안으로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동일 시·도 내라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투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7일(현지시간)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MTV VMA)에서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듀엣곡 ‘아파트’(APT.)로 ‘올해의 노래’ 상을 받았다. K팝 가수가 이 부문에서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로제는 이어 블랙핑크로서 ‘베스트 그룹’ 상도 거머쥐며 2관왕에 올랐다.
로제는 이날 미국 뉴욕 UBS 아레나에서 열린 MTV VMA에서 ‘올해의 노래’(Song of the year) 상을 받고 “믿기지 않는다”며 감격에 찬 표정으로 소감을 밝혔다. ‘올해의 노래’는 ‘올해의 비디오’, ‘올해의 아티스트’와 함께 대상격으로 꼽히는 주요 부문이다.
금색 드레스를 입은 로제는 우선 노래를 함께 부른 브루노 마스에게 감사함을 전한 뒤, 준비해 온 수상 소감문을 들고 읽었다. 그는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순간이기에 기쁘게 이 상을 받는다”고 했다. 그는 가수로서의 꿈을 키워가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12년이 지나, 꿈을 좇았던 16살의 저에게 이 상을 바친다”고 했다.
영어로 수상 소감을 전하던 그는 한국어로 프로듀서 테디와 블랙핑크 멤버들을 언급했다. 그는 테디를 ‘영원한 멘토’라고 추켜세운 뒤 한국어로 “오빠, 저 상 탔어요”라고 했다. 테디는 현 소속사인 더블랙레이블의 설립자이자 이전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서부터 함께 한 사이다. 로제는 이어 블랙핑크 멤버인 지수, 제니, 리사의 이름을 부른 뒤 한국어로 “멤버들, 저 상 탔어요. 늘 고맙고 너무 사랑하고요”라고 말했다.
로제가 속한 블랙핑크가 이날 ‘베스트 그룹’ 상을 받으면서 로제는 이날 2관왕에 올랐다. 블랙핑크는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 부문(당시 명칭은 ‘올해의 그룹’) 수상자가 됐다.
로제는 이번 MTV VMA에서 ‘아파트’로 7개 부문(올해의 비디오, 올해의 노래, 베스트 컬래버레이션, 베스트 팝, 베스트 디렉션, 베스트 아트 디렉션, 베스트 비주얼 이펙트) 후보에 올랐고, ‘올해의 노래’를 제외한 6개 부문 수상은 불발됐다. ‘톡식 틸 디 엔드’로는 ‘베스트 K팝’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이 상은 같은 블랙핑크 멤버인 리사에게 돌아갔다.
‘아파트’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Hot) 100’에 45주 연속 진입했고, 최고 순위 3위를 기록했다. 팬덤을 앞세워 ‘반짝 차트인’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며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받으려면 현지인들이 즐겨 부르는 정도여야 한다”며 “1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트에 몇 주간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MTV VMA는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 4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힌다. ‘아파트’는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영어 가사의 곡이지만, 이번 수상은 K팝이 이룬 쾌거로 봐도 무리가 없다. 로제는 K팝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일뿐더러 ‘아파트’는 한국의 술 게임을 모티브 삼아 탄생한 곡이기 때문이다. 떼창을 이끄는 “아파트~ 아파트~”는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후렴구다.
‘첫 술에 배부르랴’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은 해외 인기 가수와의 협업곡으로 상을 받았지만, 이후엔 K팝 가수 단독곡으로, 또 한글로 된 곡으로 상을 탈 수 있도록 발전해나가는 단계라는 것이다. 로제의 ‘아파트’가 K팝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날 주요상 중에서도 최고상으로 꼽히는 ‘올해의 비디오’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브라이터 데이즈 어헤드’에 돌아갔다. ‘올해의 아티스트’는 레이디 가가로 선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를 개발하면서 사업기한 연장, 분담금 감면 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은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사업 승인 조건이었던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착공조차 하지 않고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를 불송치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 냈는데, 특검이 판단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ESI&D는 2011년 9월 양평군에 공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면서 410t 규모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초 ESI&D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버릴 계획이었으나 양평군이 “해당 사업부지는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방류수 수질을 5㎎/ℓ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면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ESI&D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는 2016년 도시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첫 삽조차 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ESI&D는 양평군에 공용시설이 있는 아파트 단지 지하 1층에 정화조 두 개를 만들겠다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위치도를 그려 제출했다. 또 “무산소·혐기·호기·탈기조와 침지식 중공사막을 이용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공법도 소개했으나 설치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이처럼 ESI&D가 사업승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공흥지구가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하수처리장을 쓰게 되었으므로, 개인하수처리장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져 문제가 없다는 게 양평군의 논리였다. 그러나 공흥지구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 것은 2015년으로, ESI&D가 개발을 시작한 2011년보다 4년이 지난 뒤다. ESI&D가 4년 뒤 통과될 양평군의 정책을 예상해 착공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애초에 양평군이 김 여사 일가에게 아파트 개발을 할 수 있게 허가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시각도 있다. 공흥지구는 상수원인 팔당호를 끼고 있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당한다. 환경정책기본법상 1권역엔 원칙적으론 아파트 건설이 금지된다.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처리하도록 정해진 건축물,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 군사시설 중 환경부 장관의 동의를 받은 건축물만 건설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최씨를 불송치하면서 “공흥지구 개발부지가 수질보전지인 것은 맞지만, 양평군의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등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여러 의무 사항을 준수하면 아파트 건설 역시 조건부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검이 하수처리장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경찰 판단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월25일 개발 당시 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1일엔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를 압수수색하고 22일엔 양평군청, 양평군 공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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