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특검 “국힘 압수수색 적법···계엄 논의 작년 3월부터, 추경호 알았을 가능성 배제 못해”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집행 시도에 반발하자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 집행을 저지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공무집행방해로 보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과 조지연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완료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발에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집행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영장 집행에 반발해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은 5명이고, 모두 영장 집행 시 영장이 제시됐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을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 대상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9일부터 영장 집행일인 전날까지로 적시해 영장을 발부받은 이유에 대해 “계엄에 대한 논의는 작년 3월 정도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장 90일 활동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특검법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6명)의 3분의 2을 차지한 범여권(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2시간만에 전체회의로 법안을 되돌려 보냈다.
민주당은 법원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헌법 109조에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법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된다”며 “중계 방송이 증인이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압박이 될 수 있어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해, 또 우리 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특검 수사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려할 수 있겠다”고 대답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자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한다. 천 처장은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우려했다.
민주당 6선 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여부를 두고 지난 2일에 이어 재차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나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자신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상 당연히 상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간사 선임은 (여야) 상호 간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돼 있다”며 “나 위원은 자격이 있는지조차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묻고 계신 것”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호통을 쳤다. 이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회에 와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반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다. 5선 의원이면 저보다 지식이 5배 많으냐, 도덕성이 5배 높으냐”라며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는커녕 위원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이날 오전 나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 의원이 국민과 헌법 질서를 책임져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언사를 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제외한 것은 힘의 논리로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시도”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영유아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나타나 면역기능까지 억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장 과정에서 장기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김동현·곽병옥 소아청소년과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이 영유아의 장내 환경 및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마이크로오가니즘’에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진은 생후 2세 미만의 영유아 중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아와 건강한 대조군에게서 대변을 수집해 ‘16S rRNA 유전자 시퀀싱’ 기법으로 장내 미생물을 분석했다.
사람의 장 내부에서 사는 미생물 군집은 영유아기부터 빠르게 발달한다. 장내 환경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유해 요인에 대한 면역반응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연구진은 어린 시기에 코로나19 감염을 경험할 경우 받게 될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이 무너지면 향후 성장 과정에서 면역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영유아는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진 모습이 관찰됐다. 유익균으로 알려진 페칼리박테리움, 클로스트리디움, 루미노코커스는 줄어든 반면 에스케리키아, 스트렙토코커스 등은 증가했다. 연구팀은 감염군에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한 불균형 상태가 나타났으며 건강한 대조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면역기능에 대한 분석에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영유아는 중요한 면역 신호를 전달하는 인터루킨-17, NOD 유사 수용체, 톨 유사 수용체 경로가 억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 점막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바이러스를 빠르게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 및 면역 경로의 억제와 관련 있으며, 장기적인 면역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에서도 장내 미생물 환경이 코로나19 같은 외부 병원체 감염에 대응하는 면역반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김동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 달리 면역체계가 급격히 발달하는 영유아 시기에 코로나19가 장내 미생물과 면역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병옥 교수는 “영유아 시기의 장내 환경 변화는 장기적인 건강과 면역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염 이후에도 세심한 관리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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