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밤 궁정동 안가’ 김재규 이어 김계원도 재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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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0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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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살 현장에 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유족이 2017년 재심을 청구한 지 8년 만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내란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 개시를 지난달 29일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숨질 때 함께 있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시신을 업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실장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사건이 벌어지기 8개월여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는 김 전 실장을 살인 및 내란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살해를 암시하는 말을 듣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 살해를 방조했다는 취지였다.
김 전 실장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사건 발생 207일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1988년 사면복권됐는데 이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얻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전 실장은 2016년 12월 93세로 숨졌다.
김 전 실장의 아들 김모씨는 2017년 12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은 “김 전 실장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합수부가 김 전 부장에 대해 수사하다 우연히 사건 현장에 있던 김 전 실장까지 내란죄로 연루시켰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러한 재심 청구 사유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실장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최근 법원은 ‘10·26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총을 쏴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법원이 재심을 하기로 했고 이어 검찰의 항고도 기각하면서 지난 7월 첫 재판이 열렸다.
전북 남원시가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408억원 배상 판결에 이자와 금융비용을 더하면 총 490억원에 달할 수 있어 시민사회와 시의회의 반발이 거세다.
남원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행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상고 배경으로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가 실제 사업 운영과 무관함에도 시행사가 예상 수익 부족으로 협약을 해지하고 대주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행정심판 재결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었던 시의 입장이 배제된 채 실시협약 해지권이 행사된 점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민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시로 오인된 점, 실시협약과 사법상 계약의 권리·의무 성격 차이, 시행사의 1년간 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 중단 등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가 이어지는 상황을 대법원에서 명확히 규명하고자 상고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 속에서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시민의 뜻을 무시한 독선적·반민주적 행태”라며 상고 취하와 최 시장 사퇴를 요구했다. 단체는 “이번 결정으로 시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실패한 민간사업에 대한 책임은 시민에게 떠넘겨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도 “소송 장기화로 발생할 이자 부담은 재정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상고 철회를 촉구했다.
모노레일 사업은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됐으나, 2022년 최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가 중단돼 현재 테마파크 시설은 휴업 상태다.
시민사회는 “사업의 타당성과 행정 책임을 외면한 채 소송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을 볼모로 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재정 부담과 갈등 확산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정책 막대한 영향력대선 기간 트럼프 전용기 동승
팔로어 170만명 이용 ‘좌표찍기’반트럼프 인사 최소 15명 낙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의 정보기관 방문이 극우 논객 로라 루머(사진)의 입김에 의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인사와 정책 결정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는 루머의 입지가 갈수록 커지면서 미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버지니아)은 3일(현지시간) 자신의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 일정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워너 의원에 따르면 5일로 예정됐던 이번 방문은 의회의 통상적인 기관 감독 목적으로, 당초 프랭크 휘트워스 NGA 국장 및 다른 직원들과 면담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성 이미지 분석에 관한 브리핑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루머가 대외비이던 일정을 파악한 이후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루머는 지난달 31일 소셜미디어에서 “왜 반트럼프 의원의 NGA 방문을 허용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워너 의원과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휘트워스 국장을 “트럼프 혐오자”로 싸잡아 부르며 휘트워스 국장을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 산하의 NGA는 정찰위성과 무인기, 정찰기 등을 통해 수집한 지리 정보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관으로 미 5대 정보기관에 속한다. 워너 의원은 방문 취소가 “트럼프 행정부가 절박할 정도로 루머의 비위를 맞추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루머가 국방장관이나 국가정보국장인가”라고 반문했다. 미 국방부는 방문 일정이 취소된 게 아니라 타운홀 행사에 대한 초당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인플루언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 인사에 깊숙이 개입해 온 루머의 영향력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루머는 그동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 정보기관 등 소속 인사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문제 삼아 왔다. 실제로 지난 4월 루머가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해 NSC 인사들의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이후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알렉스 웡 국가안보 수석부보좌관 등이 연달아 사실상 경질됐다.
소셜미디어 팔로어 수가 170만명인 그는 표적으로 삼은 인사에 대한 ‘좌표 찍기’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로 일할 예정이던 젠 이스털리 전 사이버안보·인프라안보국 국장, 미 국가안보국 수석 법률고문 에이프릴 팰컨 등은 루머가 ‘반트럼프’ 낙인을 찍은 이후 모두 낙마했다. ABC에 따르면 루머의 압력으로 지금까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지명이 철회된 인사는 연방 기관 6곳에서 최소 15명에 이른다.
루머의 광폭 행보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애국자”라며 지지해 왔다. 루머는 2024년 대선 기간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전용기에 동승하기도 했다.
1993년생인 루머는 극우 단체 ‘프로젝트 베리타스’ 활동을 시작으로 인종차별적 언사와 무슬림 등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극우 진영에서 명성을 쌓아 왔다.
폴란드 대통령 “우린 나토와 달라”국방비 GDP 대비 4.7% 지출 강조
주한미군 감축 관련 발언과 대비국가방위전략에 변동사항 담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폴란드에 주둔한 미군은 유지할 계획이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인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재조정 방안이 포함돼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군이 폴란드에 남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폴란드가 원하면 더 많은 군인을 두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면서 “폴란드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엔 그것(미군 감축)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폴란드에는 약 1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폴란드는 무임승차하는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와 다르다”면서 “우리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4.7%로 늘렸으며 곧 5%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내야 하는 돈보다 더 많이 낸 두 개 국가 중 하나”라면서 “그건 매우 좋은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때와 대비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진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면서도 “미국이 많은 돈을 들여 요새를 건설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의 부지 소유권을 갖고 싶다”고 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전 세계 미군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7월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고문 출신인 댄 콜드웰이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를 통해 약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1만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NDS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재배치하고 대북 방어는 한국군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해왔다. 그는 지난달 1일에도 엑스에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 측면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미군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이 재래식 대북 방어를 전담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등 ‘부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이달 중 공개될 NDS에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NDS는 약 80쪽 분량의 최종 초안이 완성돼 헤그세스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NDS가 공개되고 나면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혁명의 봄 1·2
유럽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1848년 혁명의 양상을 살핀 책. 저자는 ‘1848년 혁명’이 1789년, 1830년, 1870년, 1917년 혁명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친 혁명이라고 평가한다. 크리스토퍼 클라크 지음. 이재만 옮김. 책과함께. 도합 6만5000원
경성풍경
미술사학자 김상엽이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을 당대에 제작된 지도와 사진 1300여장을 사용해 재현했다. 모더니스트들의 아지트였던 다방 ‘낙랑파라’ 등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으나 실제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주요 문화적 거점들의 실제 위치를 알 수 있다. 혜화 1117. 10만원
퀴어한 장례와 애도
죽음 후 모든 권리가 법적 가족에게 자동으로 위임되는 한국 사회에서 파트너를 떠나보낸 퀴어 당사자가 장례 및 애도 절차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문제를 다룬 책. 연고자 범위 확대, 장례비 공공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순남 외 3명 지음. 산지니. 2만원
기억된 전쟁, 만들어진 중국
중국인들은 한국전쟁을 ‘항미원조 전쟁’(미국에 맞서 조선을 도운 전쟁)이라고 부른다. 이 같은 인식은 중국의 반미 이데올로기를 고취하는 역사적 기제로 작동했다. 마오쩌둥 시기부터 시진핑 시기까지 한국전쟁을 다룬 중국 예술 작품을 분석했다. 한담 지음. 나름북스. 2만2000원
BTS의 세계관
BTS는 그동안 자신들의 노래에 연대와 우정, 공동체 복원의 메시지를 담아왔다. 책은 데뷔 이후 10년간 BTS의 음악 여정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메시지를 ‘5대 세계관’으로 분류하고, 전체 23개 앨범에 수록된 159곡의 가사를 모두 분석했다. 김정섭 지음. 한울엠플러스.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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