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60%’ 넘길까···‘67%’ 포함 4가지 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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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1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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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의 40% 중후반부터 67%까지 4가지 복수의 안으로 제시했다. 6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이 정부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산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2035 NDC에 대한 복수의 안을 이달 중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각계의 논의를 종합해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를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가지 시나리오로 그렸다. 최종 정부안 역시 여기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021년에 2030 NDC를 수립하면서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단일안에 대해 찬반 논의만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의 논의안을 두고 총론·부문별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40% 중후반 감축안은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에 가까울수록 감축량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이다. 53% 감축은 기계적으로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2035년에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이다.
61% 감축안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 수준에 해당하는 목표치다.
67% 감축안은 시민 사회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내총생산(GDP) 규모, 인구 등을 감안해 제시한 감축 목표다. 지난해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7%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달 내로 ‘복수의 논의안’을 공개하고 오는 11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가지 감축 경로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모든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공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67% 감축안이 처음 논의된 점은 환영하면서도 40%대 감축안과 선형감축안(53%)이 논의안에 포함된 데에는 우려를 표했다.
플랜1.5는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감축목표인 67% 감축이 포함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선형감축경로와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에 위반되는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비과학적이며 반 기후적인 40% 중후반대 감축안과 선형감축안을 폐기해야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전원 석방을 포함한 새로운 휴전안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제안하며 “마지막 경고”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하마스가 “즉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모두가 인질들의 귀환을 원한다. 모두가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며 “이스라엘은 나의 (휴전)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제 하마스가 받아들일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하마스에 수락하지 않을 경우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다른 경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취재진을 만나 “우리는 해결책을 위해 작업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주 이른 시일 내에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측 제안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점령 작전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48명(생존자 20명)을 전원 석방하는 안이 담겼다.
또 이스라엘에 수감중인 팔레스타인인 2500~3000명을 석방하는 안도 담겼다. 석방 대상 가운데엔 이스라엘인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백명의 수감자도 포함된다.
휴전이 선언되면 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는 협상이 곧바로 시작된다. 여기엔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하마스가 요구하는 이스라엘군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철수가 포함된다.
하마스가 이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협상 진쟁 중 휴전이 유지되도록 보장키로 했다. 미국 측은 하마스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작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스라엘 평화 운동가 게르손 바스킨을 통해 하마스에게 미국 측 제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에 즉각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측으로부터 휴전 협정 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받았다고 확인하며 “우리 국민에 대한 공격을 끝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명확한 종전선언,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 독립적인 팔레스타인인들로 구성된 가자지구 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협상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나중에 협상 결과를 뒤집거나 무시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이고 명확한 약속”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새로운 휴전 제안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인구밀집 지역인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점령을 위해 예비군 6만명에 대해 소집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5일부터 가자시티를 집중 공습해 이틀 연속 고층 건물 2채를 무너뜨렸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 협정은 지난달 결렬 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최근 하마스가 중재국인 이집트·카타르가 제안한 인질 일부 석방과 60일 휴전을 포함안 휴전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측이 지난달 초 인질 일부를 우선 석방하는 단계적 휴전안을 폐기하고 인질 일괄 석방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협상 쪽으로 입장을 바꾼 이후 네타냐후 총리 또한 인질 일부 석방은 있을 수 없다며 포괄적 협상을 요구해왔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6만4000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이 사망했으며, 이중 절반이 여성과 어린이다.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는 지난달 22일 가자지구에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는 지난달 31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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