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외교부 1차관, 미국 국무부 차관과 통화 “한국인 구금 사태 유감”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비닉스구입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지난 6일 미국 국무부 차관과 통화하고, 조지아주 한국 공장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 해결을 위한 국무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 당국의 단속으로 국민 300여명이 구금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 차관은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양 정상 간 신뢰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한국인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홈페이지에 단속 현장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 박 차관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무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도 지난 5일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고 한국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후커 정무차관은 박 차관에게 “국무부도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후커 정무차관은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활동과 관련해 이번 일이 발생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박 차관과 후커 정무차관은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와 고위급 외교 일정 등도 논의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만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오는 10일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비서실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3대 특검법 수정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며 “다만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내일(1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비서실장도 “3대 특검법 내용에 대해선 충분히 다 논점을 짚었다”며 “금감위 설치 관련해선 정무위원회 검토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해 주셔서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 의견을 조금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3대 특검법의 어떤 부분에 대해 수정을 논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5개 정도 수정 요구가 있는데 3개 정도는 수용이 가능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하는 점, 특검이 공소유지하는 군검사를 지휘하는 점, 특검 수사기간이 지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 지휘를 받으며 계속 수사하는 점을 수정 검토 부분으로 꼽았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가진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여야가 서로 양보하며 좋은 협치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취지”라며 “저희들은 정부 조직을 빨리 개편해서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로 야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서실장도 “의견 차이가 굉장히 첨예할 수 있는 건들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선 여야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10일에는 야당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데 체포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표결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 사각지대에 놓였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징수방법을 전국에서 처음 발굴해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을 압류 조치해 170명에게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와 운동선수, 강사, 1인 미디어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개인소득자에 대한 압류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한의사 A씨는 4년간 체납액 1억 9000만원 중 소득 압류조치 후 4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월 3000만원씩 나누어 내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인 B씨도 체납액 1600만원 중 8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했다.
인천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개인사업자 체납자 873명이 49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70명에게 압류 및 예고 조치를 통해 4억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700여명에게는 이달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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