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경기도민 92.5%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필요”…희망 근로 연령 평균 67.7세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안양이혼변호사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산하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6월 2∼8일 경기도 거주 만 25∼59세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인식 조사’ 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제를 적용해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 고용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 계속고용제에 대해 ‘찬성하는 편’ 56.4%, ‘전적으로 찬성’ 36.1% 등 전체 응답자의 92.5%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반면 ‘반대하는 편’ 6.7%, ‘전적으로 반대’ 0.9% 등으로 반대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89.8%)과 여성(96.3%) 모두 계속고용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찬성 비율은 여성이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 찬성 의견은 20대 88.3%, 30대 93.0%, 40대 92.8%, 50대 93.2% 등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계속고용 방식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0대와 30대는 퇴직 후 재고용(20대 35.7%, 30대 33.9%)을 정년 연장(20대 24.6%, 30대 31.8%)보다 선호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정년 연장(40대 36.6%, 50대 46.7%)에 대한 선호도가 퇴직 후 재고용(40대 30.0%, 50대 28.2%) 보다 높았다.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고령 노동자 생활 안정(64.0%), 사회적 부양비용 감소(42.6%), 연금 재정 개선(35.0%) 등을 꼽았다. 부정적 효과로는 청년 신규 채용 감소(47.6%), 일부 대기업·공공기관에 혜택 집중(35.2%),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26.3%)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 사업체에 재직 중인 40대의 51.8%가, 50대의 66.1%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희망 근로 연령 평균은 67.74세로 나타났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동차가 개발됐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카메라 등으로 잡아낸 시각 정보에 의존해 움직이지만, 앞으로는 사각지대에서 ‘따르릉’ 소리를 내는 자전거 벨이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까지 감지해 운행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과학기술전문지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은 독일의 세계적인 연구기관 ‘프라운호퍼 디지털 미디어 기술 연구소’(프라운호퍼 IDMT) 연구진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리와 소음을 감지해 자율주행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지난주 전했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차량 주변 사람·사물을 카메라나 라이다(LiDAR)로 감지한다. 이 장비들은 빛을 사용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식별한다. 사람으로 따지면 눈이다. 시각 정보에 의존해 주행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현재 자율주행차에는 외부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안전 운행을 하려면 눈만으로는 부족하다. 귀도 필요하다. 건물에 가려져 보이지는 않지만 이면도로에서 큰 도로로 빠르게 뛰어드는 자전거가 울리는 벨 소리, 골목에서 쪼그리고 앉아 노는 아이들의 음성도 들어야 위험 상황을 더 촘촘히 막을 수 있다.
연구진은 마이크와 인공지능(AI) 능력을 지닌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었다. 연구진은 “구급차 사이렌을 들은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운행 방향을 바꿔 길을 터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 기술은 완전한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기 전에도 도로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운전 주도권을 갖더라도 자동차에 장착되는 각종 안전장치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의 ‘듣는 자동차’는 오는 9~12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모빌리티쇼 ‘IAA 모빌리티 2025’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자금이 누적 1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8월 누적 대출은 145조5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 등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이뤄졌다.
정부는 8월 중 8조9000억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상환했다. 이에 따라 8월 말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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