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외교·국익에 대해선 다른 목소리 없었으면 좋겠다”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 문제나 국익에 대해선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미국과 일본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며 “국민 여러분의 아낌 없는 조언이 큰 힘 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팀 코리아’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 정신으로 함께 해주신 기업인·언론인 여러분께도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 국가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 행방불명자’로 인정돼 억대의 보상을 받은 사람이 실제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던 것으로 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5·18 허위 행불자로 확인되면 즉각 시정조치하는 한편 받았던 보상금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위가 이를 묵인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1억~1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도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조사위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허위 행불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시에 통보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조사위로부터 어떠한 공문도 받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2019년 12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조사위는 2024년 6월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9월 청산했다. 청산을 9개월여 앞둔 2023년 12월 8일 조사위는 ‘5·18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의 확인’ 사건에 대해 위원 9명 전원일치로 ‘진상규명’ 결정을 했다.
이에따라 2015년(7차 보상)까지 행불자로 인정받은 84명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이중 73명을 행불자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사망자로 확인된 나머지 8명을 제외한 3명은 조사위 재조사 과정에서 5·18 당시 살아있는 것을 확인됐다. 즉 3명이 허위 행불자였던 것이다. 이들 중 2명은 현재도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990년 5·18과 관련해 정부의 피해 보상이 시작된 이후 광주시가 정부를 대신해 진행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법원 판결을 통해 행불자로 인정받았고, 보상금도 당연히 지급됐다.
허위 행불자 A씨는 가족들의 신고로 행불자가 됐다. A씨의 가족은 1998년 “A씨가 1980년 5월 19일 집을 나간 뒤 도청 앞에서 목격된 이후 소식이 끊겼다”며 행불자 신청을 했다.
당시 보상심의위원회는 A씨 가족의 신청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의 가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2003년 5·18관련 행불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행불자 인정 전부터 행적이 확인되고 있었다. A씨는 1984년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등 생존활동을 해왔다.
실제 A씨는 조사관이 진상조사를 위해 주소지로 찾아갔을 때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조사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진행한 조사에서 A씨를 포함한 2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허위 행불자 1명도 ‘상이자(부상자)’로 중복 보상까지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위는 2023년 12월 보고서와 2024년 6월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한 ‘종합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다만 ‘허위 행불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보고서에 “개인정보 공개 문제 및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해당자들에 대해서는 5·18피해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5·18보상법과 5·18유공자법은 행불자에 대한 보상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사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행불자로 인정될 경우 당시 직업과 나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억원∼1억5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허위신고나 행불자가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면 보상금은 환수조치된다.
때문에 생존이 확인된 행불자 3명은 보상금 환수나 ‘5·18피해자’ 박탈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들 행불자에 대한 통보를 광주시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문 접수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 조사위로부터 생존이 확인된 행불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통보받은 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누구인지 알지 못해 조사위가 알려주지 않는 한 후속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 5·18진상조사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공문이 발송됐다는 보고를 들었고 법적 지위를 가진 위원회 의결인 만큼 (담당 과에)공문 조치하라고 촉구했다”면서 “공문 시행이 안 됐다면 그 전에 유선이나 위원회를 찾아온 관계자를 통해 시에 통보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짜 5·18피해자’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광주지방 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000년 6월 5.18피해자로 꾸며 보상금을 받도록 한 일당 35명을 구속기소하고, 69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수사로 5·18피해자 중 24명이 가짜로 밝혀지기도 했다. 보상금 환수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5·18폄훼와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빌미가 되는 ‘가짜 피해자’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가짜 5·18피해자’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문제다. 큰 진통이 따르더라도 광주에서 먼저 진실을 드러내고 자정해야 한다”면서 “왜곡과 폄훼의 빌미를 없애고 5·18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정다은 시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가짜 피해자 문제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광주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과 벌금 500만원(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타인의 재산이며, 주식 계좌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진 점,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명의자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으로 봐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비서 ‘에이닷’의 일부 서비스를 유료화한다. ‘돈 버는 AI’를 외쳐온 이동통신업계에서 이뤄진 첫 유료화 시도인 만큼 유사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지 주목된다.
SK텔레콤은 지난 29일 ‘에이닷 이용약관 및 처리방침 변경 안내’를 통해 에이닷 일부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현행법상 약관 변경 사항을 최소 30일 전 공지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유료화는 오는 10월 이후 이뤄질 것으로 풀이된다.
에이닷은 SK텔레콤이 2022년 선보인 AI 기반 서비스다. 통화 녹음 및 요약과 스팸 전화 차단, 일정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출시 22개월 만인 지난달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번에 유료화되는 서비스는 ‘에이닷 노트’다. 강의·회의 등 음성을 AI가 받아쓰고 사용 목적에 맞춰 정리해준다. 현재 1회 녹음 당 최대 100분, 월 600분 분량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구체적인 유료화 시점이나 요금 등은 아직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사 서비스인 네이버 ‘클로바노트’는 일반 사용자용(B2C) 서비스는 무료(월 300분)이며 기업용 서비스(B2B)는 유료로 제공 중이다.
유료화 가능성이 제기됐던 통화 녹음이나 다양한 AI 모델을 써볼 수 있는 ‘멀티 거대언어모델(LLM)’ 기능은 이번 유료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이 AI 서비스의 첫 ‘유료화 테이프’를 끊으면서 다른 이통사들도 비슷한 시도에 나설 수 있다. 이통사들은 AI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투자 규모를 늘려왔으나 아직 수익 모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자체 AI 모델 기반의 에이전트 ‘익시오’를 서비스하고 있는 LG유플러스에도 유료화는 고민거리다. 지난 2월 실적 발표 당시 일부 서비스의 유료화 시기로 올 하반기를 점찍었으나 최근 “당분간 유료화 계획이 없다”며 태도를 바꿨다. 연내 100만 명·3년 내 600만 명 이용자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한 뒤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반발은 걸림돌이다. 실제 에이닷 일부 기능의 유료화 소식이 전해진 이후 SNS 등 온라인에서는 ‘AI 서비스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겠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에 대한 투자가 커지는 만큼 수익화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다”며 “충분히 돈을 내고 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야 전면 유료화도 가능하기에 일단 효용감을 주는 데 주력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년간 월별 100건 안팎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가 올해 상반기 급증해 지난 6월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취소된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급격히 늘어난 거래 취소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매매계약 취소를 뜻하는 거래 해제건수가 지난 6월 1067건을 기록했다.
해제건수는 2021년 1월(190건)부터 올해 1월(151건)까지 월별 100건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올해 2월(442건)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고 6월에는 1000건을 넘어섰다.
신고된 전체 거래건수 대비 해제건수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해당 비율은 월별로 1.9~4.6%이었는데 올해 2월부터 5%를 넘겼고 지난 5월에는 11.1%로 급증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고가 거래 중심으로 계약 취소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취소된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체 해제건수 3930건 중 최고가에 해제된 계약건수가 1433건으로 전체의 36.5%였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 해제가 많았다. 올해 상반기 최고가 계약 해제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자치구는 서초구(66.1%)였다. 강남구(52.8%), 용산구(49.4%), 마포구(48.7%), 종로구(48.4%), 광진구(46.2%), 송파구(45.0%), 양천구(42.9%) 등이 뒤를 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올해 고가 아파트, 최고가 거래 중심의 계약 취소 급증과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 거래된 적이 없던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가가 신고되면 이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단지의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 성동구 전용면적 59.9㎡인 한 아파트는 지난 4월6일 직전 거래가보다 4억원 높은 22억원에 거래됐지만, 한 달 뒤인 5월12일 해제됐다. 해당 계약은 취소됐지만 그 사이 이뤄진 4건의 계약은 이 가격을 반영해 21억~22억7000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전용면적 183.4㎡ 아파트 또한 지난 3월14일 90억원에 거래가 신고됐다가 지난달 18일에 해제됐는데, 이 기간 동안 9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가 5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거래량 자체가 급증했고, 종전의 종이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 거래 취소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며 “다만 건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가격 띄우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상황이 있으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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