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단독]내란특검 다음 타깃은 조태용···국정원장 ‘정치 중립’ 의무 파고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9 21:44

본문

의정부법률사무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최초 소집한 ‘8인의 멤버’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주목해 구체적 책무 등을 따지며 법리 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법리 검토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56분쯤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는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이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하며, 이런 상황에선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일지라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특검은 특히 대통령은 국가원수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지위도 겸하는 점, 국정원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에 주목해 국정원장의 구체적 책무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따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당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동시에 특정 정파의 정책·이익에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사인’으로서 지위도 겸한다는 뜻이다. 국정원법은 2020년 개정되면서 제15조가 도입됐는데, 당시 개정 이유로는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차단’ ‘국회의 통제기능 강화’ 등이 함께 거론됐다.
특검은 판례와 법 제정 취지 등을 토대로 ‘자기 정치’를 목적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 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조 전 원장이 미리 인지하고도,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를 유기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법 제15조가 국회 보고 시점을 ‘지체 없이’라고 규정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약 1시간30분 전 쯤 이를 인지했다. 그런데 조 전 원장이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계엄 선포 전 국회가 손 써볼 가능성조차 사라져버렸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법제처는 2011년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에 대해 “정당하거나 합리적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나,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계엄 선포 시각(12월3일 오후 10시23분)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시각(12월4일 오전 1시2분)을 고려할 때 국회에 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특검이 이런 기준들에 비춰봤을 때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전 약 1시간30분 동안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인지한 후 국회에 보고하는 대신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위원이 아닌 조 전 원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신의 책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는지, 불법계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파일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과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파견 인력을 검토하고 조사팀 활동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도 이날 제기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국정원에선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 사항’이란 문서가 작성됐으며, 여기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에 대해 “관련 문건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조 전 원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이어왔다. 조만간 조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에 있는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산 과정에서 아기를 변기에 빠뜨린 A씨는 아기를 건져냈지만,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방치했다. 결국 아기는 태어난 지 4시간여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어머니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판단을 제대로 못했거나,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갈등에 대해 양국이 여전히 ‘매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6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양국의 유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과 긍정적인 평가에 깊이 감사하고 전적으로 화답한다”며 “인도와 미국은 매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고 게시했다.
모디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도 항상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좋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과 계속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도 관계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인도와 러시아를 가장 깊숙하고 컴컴한 중국에 빼앗긴 것 같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길고 번영하는 미래를 누리기를 바란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라면서 인도·러시아의 중국 밀착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하지만 이후 같은 날 오후 인도를 중국에 잃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앞선 발언보다 유화적인 언급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그는 훌륭한 총리다. 항상 (모디 총리의) 친구로 남을 것”이라면서 “인도와 미국은 특별한 사이다. 걱정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저 모디 총리가 지금 이 순간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라면서 “가끔 그런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모디 총리는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구처럼 악수하고 담소를 나누며 웃음을 터트리는 장면을 연출했다.
인도는 국경 분쟁 등으로 중국과 전통적으로 대립해왔지만, 최근 미국과 무역 협상이 좌초하고 50%의 초고율 관세 표적이 되자 이번에 모디 총리는 2018년 6월 이후 7년여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찾았다. 미국의 관세 공세를 나란히 받는 인도와 중국은 최근 5년 만의 국경 무역·직항 노선 재개에 합의했다.
인도 정부는 또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감시 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은 인도에 대한 비료·희토류·터널 굴착 장비(TBM)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 [단독]내란특검 다음 타깃은 조태용···국정원장 ‘정치 중립’ 의무 파고든다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하늘로 띄우는 편지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