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6.7% 감소한 여성의 평균임금, 성별임금격차는 30% 넘겼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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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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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가 다시 확대됐다. 지난해 여성 1명은 남성보다 3000만원가량 임금을 적게 받았는데, 이 격차가 다시 30%를 넘어섰다.
여성가족부는 5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공시대상회사와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 임금 격차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공시대상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980개 공시대상회사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780만원인 반면 여성의 평균임금은 6773만원에 불과했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23년(26.3%) 대비 4.4%포인트 증가한 30.7%로 나타났다.
남녀 평균임금 모두 직전 연도보다 감소했으나 여성의 임금 감소 폭이 남성보다 훨씬 컸다. 2023년 대비 2024년 남성의 평균임금은 0.8% 감소했지만 여성의 평균임금은 6.7%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종사자가 많은 사업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전체 격차를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별 성별 임금 격차는 도매 및 소매업(44.1%), 건설업(41.6%), 정보통신업(34.6%) 순으로 컸다.
공시대상회사의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줄었지만 임금 격차는 확대됐다.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1.8년, 여성 9.4년으로, 근속연수 격차는 전년(23%)보다 줄어든 20.9%를 기록했다. 임금이 근속연수 외에 직급, 근로 형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조사를 맡은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성별 임금 격차는 직무 내용·승진·휴직 등 임금 결정 요인뿐 아니라 산업·직종 분리와 같은 구조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는 최근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 26.3%로 조사된 이후 2022년 25.2%, 2023년 22.7%, 2024년 20%로 꾸준히 격차가 줄어들었다.
공공기관 334곳의 성별 임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267만원, 여성은 5816만원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로, 전년(22.7%) 대비 2.7%포인트 감소했다. 공공기관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0.5년, 여성 8.4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전년 대비 9.1%포인트 줄어든 19.9%로 조사됐다.
[플랫]성별임금격차 29%…OECD 회원국 평균의 2.6배
여성가족부는 “성별 임금 격차 분석 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해 격차 원인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기업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도착 소식을 대내용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1면에 “김정은 동지께서 9월 5일 오후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을 마치시고 평양으로 돌아오시였다”고 보도했다.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도 김 위원장의 귀환을 아침 6시 보도 첫 꼭지로 알렸다.
대외용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의 귀국 소식을 전날 밤 10시쯤 발 빠르게 전한 데 이어 주민들이 보고 듣는 대내용 매체로도 알린 것이다.
신문은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전용열차 안에서 아버지 곁에 서 있는 사진을 지면에 실었다.
주애는 지난 1일 평양에서 출발할 때와 동일한 짙은 색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최선희 외무상과 조용원·김덕훈 노동당 비서, 김성남 당 국제부장, 주창일 당 선전선동부장, 김재룡 당 규율조사부장, 김용수 당 재정경리부장 등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을 수행한 간부들도 같은 칸에 자리했다.
신문은 또 평양역으로 추정되는 곳에 김 위원장에 이어 주애가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실었다.
북한 내부매체가 주애의 김 위원장 동행을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사랑하시는 자제분’ 등으로 호칭하지만 이날은 전날 중앙통신 보도와 마찬가지로 주애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김 위원장은 딸 주애 등과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전용열차를 이용해 지난 2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3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서서 열병식을 참관했다. 방중 기간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진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10시께 베이징역을 떠났다.
김 위원장의 이번 5차 방중은 역대 최장인 4박 5일로 기록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직원 수백 명이 이민 단속요원에게 체포된 것과 관련해 “그들은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s)이고, 단속 요원들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에 해외 공장을 유치해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으로 해외 투자 기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목표가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난 그 사건을 (이민단속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면서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에 대해 이민 단속을 벌인 것은 부당하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나 물건들을 팔 권리가 있다. 알다시피 이것은 일방적인 거래(one-sided deal)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외 기업의 투자 결정이 미국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과 제조업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는 다른 나라와 잘 지내기를 원하고, 훌륭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었다”며 “그들(불법 체류자)은 바이든 정부 때 넘어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4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과 합동으로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단속을 실시해 475명을 체포했다. 이들 대다수는 한국인이며, 현재 조지아주 폴크스턴에 있는 ICE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슈랭크 HSI 특별수사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작전은 조지아 주민과 미국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강조한다”면서 “국토안보수사국 역사상 단일 장소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 단속작전이었다”고 자찬했다.
HSI는 이번 작전에 400여 명의 단속 요원을 공장에 한꺼번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요원들은 직원들에게 고용 기록, 급여 정보, 은행 계좌 정보, 근무 기록표, 이민 서류, 출생증명서 등을 요구하며 한명 한명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체포된 475명에 대해 “이 중 일부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고, 일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으나 취업은 금지된 상태였으며, 다른 일부는 비자가 있었지만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은 주로 중남미 등에서 불법 입국한 제3국 국적 근로자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경우 B1, B2와 같은 단기 방문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미국에 입국해 법률상 금지된 노동 행위를 한 경우로 추정된다.
체포된 한국인 직원들이 급히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 이민 변호사 찰스 쿠크는 AP통신에 “ESTA로 입국한 의뢰인 두 명 중 한 명은 몇 주, 다른 한 명은 45일 동안 미국에 머물러 온 상태였다”면서 “곧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ESTA로 입국하면 90일 내에서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머물 수 있다.
특히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이번 작전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단속이 아니라, 장기 내사를 거친 단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작전은 이전처럼 요원들이 사람들을 버스에 잡아 태우는 식이 아니었다”며 “지역 주민과 전직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개월에 걸친 내사를 진행해 법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당국이 자국 내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을 상대로 이같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조지아에 있는 현대차 공장은 지난 3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미국 근로자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고 초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화답했던 곳이다. 현재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는 약 1200명의 직원이 고용돼 있다. 당시 정 회장은 2028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에 210억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처럼 자국 내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을 상대로 미국 당국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에 미국 국민 고용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신호탄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 타냐 콕스는 AP통신에 “공장 일자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전에는 새소리와 동물 소리가 들리던 곳에서 이제는 공장 가동하는 소리만 들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지에서 고용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에 한계가 있어 미국인 노동자만 고용해서는 프로젝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영국 BBC방송은 “이번 단속은 미국 내 제조업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 사이에 잠재적인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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