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 대규모 이민단속, 트럼프의 바이든 ‘일자리 치적’ 흠집 내기였나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국 당국이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불법체류자 475명을 체포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내세웠던 곳이라고 미 폭스뉴스가 5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이 공장은 당초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방한했을 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건립을 발표한 곳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공장 기공식 당시 성명을 내 “(공장 건설이) 지난 5월 방한 때 발표됐다”며 “나의 경제정책이 조지아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치적을 강조했다.
대선 기간이던 지난해 3월에도 조지아주를 찾아 유세하면서 자신의 일자리 창출 업적을 거듭 부각했다.
조지아주는 2000년 이후 내내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줬고 지난 2016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러나 2020년 대선 때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등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경합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인 것은 바이든의 치적에 흠집을 내고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이번 단속으로 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그 일자리를 도맡고 있는 모양새로 비치게 됐기 때문이다.
현대차 공장이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곳이라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을 불편하게 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환경 의제에 관심이 많아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기차를 장려했지만, 기후 위기를 의심하는 입장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보조금을 상당 부분 삭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유치한 반도체 공장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없애거나 정부가 보조금에 상당하는 기업 지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전임자 치적 지우기에 연이어 나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도 단속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는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단속은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건설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가족과 떨어뜨려 놓으려는 것”이라며 “조지아의 번영은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컴투스홀딩스 등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컴투스홀딩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아이톡시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지난해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희귀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레벨을 ‘레벨 4’라고 거짓으로 안내했다. 실제로는 한 단계 낮은 ‘레벨 3’부터 아이템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컴투스홀딩스는 또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게임 ‘제노니아’에서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확률이 같았다.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는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특정 서버 이용자가 획득할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의 혜택이 일부 사라졌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슈퍼걸스대전’ 게임을 서비스하는 아이톡시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상위 등급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 29개라고 거짓으로 고지했다. 실제로는 그 중 10개 아이템이 아직 출시되지 않아 게임 이용자가 획득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게임사들의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주요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재해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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