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 수용 불가”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이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공사 측은 “수용불가”라며 즉각 이의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9일 인천지법은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공사가 조정에 불참해 합의가 불성립되자 법원이 이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공사는 신라면세점에 583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줘야 한다.
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면세점은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한 것인데, 경영이 어렵다고 법원이 임대료를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런 조정이라면 앞으로 높은 입찰가를 써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적자가 나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임대료를 인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이의신청을 하고, 신라면세점이 법원에 인지세를 납부하면 사안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세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세계면세점도 신라면세점과 동일한 취지의 임대료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이날 결정을 고려하면 신세계면세점 건도 이번주 강제조정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의 주류·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올해 임대료는 약 2347억원이다.
지난해부터 중국인 관광객과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 등으로 지난해 신라는 910억원, 신세계는 8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도 신라는 163억원, 신세계는 39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신라와 신세계 모두 면세점에서 중도 철수할 경우 위약금으로 각각 인천공항공사에 1900억원씩 납부해야 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대표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로 대행을 맡은 뒤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이 수사 개시뿐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것도 못 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 영등포가 영등포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업인 한그릇도시락 ‘삼공식탁’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삼공식탁은 서울시 자활사업 최초의 도시락 배달 사업이다. 지난 3일 개소식을 열고 올해 첫 운영에 나선다.
CJ프레시웨이·서울 광역자활센터와 협약을 맺어 신선한 식자재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아 3900원 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균형잡인 도시락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배달 구독료는 별도다. 주문 및 구독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 ‘삼공식탁 영등포점’에서 하면 된다.
도시락 배달 서비스는 관공서와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하며, 향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까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저소득층의 식사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11일부터는 ‘영희네알뜰가게’가 사업을 확장한다. 해당 사업은 ‘영등포구 의류 정거장(영의정)’에서 수거한 의류를 세탁·수선해 저렴한 가격에 팔며 일자리 창출과 자원 선순환을 실현한다. 그 외 기업이나 개인이 후원, 기부한 새 제품들도 함께 판매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진정한 복지는 취약계층에게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활사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친환경·공익적 가치 확산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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