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세상 읽기]이 땅의 ‘수남이’들을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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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9-0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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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용식(유인촌)의 아들 수남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로 진학해 농사를 짓겠다 고집을 부린다. 모두 존경하는 과수원집 김 회장의 아들인 용식도 농사만은 안 된다며 극구 말린다. 결국 가족들은 수남의 결정을 존중하며 농업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훗날 수남은 한농대 학생회장 선거에도 나간다.
한농대에는 부모의 농사를 이을 승계농 지망생들이 많다. 학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6년간 의무영농을 하도록 한다.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지고 동문 네트워크가 강해 농업계에서 한농대 졸업장은 일종의 ‘프리패스’다. 2학년이 되면 근 1년간 장기 실습을 나가 실무를 배우는데 지난 10년간 실습장에서 학생 2명이 사망했다. 올해 5월 양돈 실습을 나갔던 19세 학생이 화재로 생때같은 목숨을 잃었다.
농촌에서는 쉬쉬하는 죽음들이 있다. 사고로 얼버무려도 스스로 생을 놓았다는 것을 직감한다. 늙고 비어가는 농촌에 귀한 청년들이 들어와 존중받고 살아가길 바랐건만 먹고살기 막막해서, 때로는 농촌 공동체의 갑갑한 폐쇄성에 갇혀 삶을 접었다는 소식을 종종 듣는다. 그럴 때마다 농촌의 삶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농사 절대 짓지 마라’ ‘농촌에 절대 가지 마라’를 기성세대로서 외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천근만근이다.
지난 7월 32세 청년농민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서 스스로 생을 접었다. 부모·형제와 인삼, 콩, 밀 농사를 짓다 이상기후로 농사 망치고 가격 폭락이 겹친 데다 대출 상환 압박까지 다가오자 견뎌내질 못했다. 그는 수남이처럼 일찌감치 후계농이 되겠다는 뜻을 두고 농업 엘리트 양성소인 한농대를 졸업한 재목이었다. 천덕꾸러기 벼농사도 아닌, 특용 작물이자 고소득 작물 농사에 도전한 청년창업농(청창농)이었다.
그가 받은 정책대출자금은 3억원. 최소 4년 이상 길러야 하는 인삼 농사로 당장 소득을 얻을 수 없고, 농사도 되지 않았다. 인삼 농사가 가업이었으므로 기술 부족 문제가 아니었고, 기후 문제가 불가항력이었다. 그는 손실을 벌충하기 위해 다시 땅을 빌려 논콩과 밀 농사도 지었지만 이마저 풀리지 않았다. 이미 논을 팔아 대출금 일부를 갚았고, 더 내다 팔 것이 없어지자 그는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놓았다.
고인이 청창농으로 선발된 시기인 2018년은 정부가 청년들에게 정책자금을 빌려주며 집중 육성을 시작한 때다. 그즈음 대출을 받은 청년농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원금 상환 시기가 맞물린다. 그사이 코로나19가 휩쓸었고, 기후 상황은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게다가 가혹한 불경기까지 겹쳐 소비 부진의 유탄을 농업도 맞았다. 정부도 이를 알고 2023년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렸으나 2020년 청창농 선발자까지만 해당할 뿐, 구멍이 생겼다. 2018년 전후에 청년농민이 3억원을 대출받았다면 대략 연 3000만원씩 갚아야 한다. 농업 연소득이 1000만원이 안 되는 판국에 3년간 먹지도 쓰지도 않고 모아야 할 큰돈이다. 내다 팔 전답이라도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땅은 진즉에 잡혀버렸다.
이들은 빚 탕감이 아닌 상환유예나 대환대출을 호소하고 있다. 하나 농식품부는 원칙과 예산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이며 기재부에 말해보라는 뉘앙스다. 빚을 졌으면 갚는 것은 당연하지만 빚을 내준 쪽도 책임이 있다. 비어가는 농촌에 청년을 채우고 식량안보를 사수하라며 청년들에게 대출 승인 도장을 찍어주었다.
청년농민들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 땅의 ‘수남이’들은 다른 청창농들에게 적용된 상환연장을 해달라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다. 그러면 농사도 포기하지 않고 농촌에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새끼손가락 걸었다. 다 제쳐두더라도 일단 젊은 생명들은 살리고 가야 한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에서 8000여명의 전공의가 복귀하면서 전공의 인력이 의·정 갈등 이전의 76.2%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여전히 수도권 쏠림, 필수과 기피 현상은 뚜렷해 의·정 갈등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정부가 전공의 수련 시스템에 개입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2일 공개한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7984명이 선발됐다. 모집 정원 대비 충원율은 59.1%로, 인턴은 52%(1564명), 레지던트는 61.2%(6420명)가 충원됐다.
전공의들의 지원은 수도권에 쏠렸다. 수도권 수련병원 충원율은 63%(5058명)로 비수도권 수련병원 충원율 53.5%(2926명)보다 약 10%포인트 높았다. 비수도권은 모집하려던 인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선발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인턴 충원율은 수도권이 56.8%(963명), 비수도권은 45.8%(601명)였고, 레지던트는 각각 64.7%(4095명), 55.9%(2325명)를 기록했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지방에서 수련하던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옮기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수련했던 시간을 포기하더라도 서울 대형 병원에서 고급 술기를 배우는 것이 고액 연봉을 받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차라리 전공의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각 병원에 위탁을 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해도 일정 기간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순환 시스템 도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목별로는 필수과목 충원율이 부진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지속됐다. 이번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13.4%로 모집인원을 거의 채우지 못했다. 흉부외과 21.9%, 외과 36.8%, 응급의학과 42.1%, 산부인과 48.2% 등도 충원율이 절반에 못 미쳤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는 93.5%로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였고, 소위 ‘피안성’으로 불리는 피부과(89.9%), 안과(91.9%), 성형외과(89.4%) 등도 모집인원을 대부분 채웠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고연차 전공의 A씨는 “정부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신뢰가 없다”며 “구조적 개선 없이 전공의 시절 필수과가 반짝 월급을 더 받는 것이 유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으로 지정한 8개 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의 전공의 규모는 예년의 70.1% 수준이다. 그 외 과목은 88.4%까지 올라 회복 속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전공의들 중에는 자기가 하던 필수과를 그만두고 인기과로 진로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며 “지난 1년 반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소위 말해, 어떤 과가 돈이 되는지 훨씬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두고 ‘상당수가 복귀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대로면 전공의들의 수도권, 인기과 쏠림 현상만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똑같은 의과대를 졸업하고도 한 해 수입이 5~10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누가 목숨 살리는 일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에 만족하지 말고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목에 대한 수가, 보상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를 나눈 것과 관련해 “지금 남북관계에 비춰볼 때 잠시나마 만남이 이뤄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4일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날 김 위원장과의 만남 상황을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열병식을 앞두고 톈안먼 성루에 오르기 전 대기 장소에서 김 위원장과 마주쳐 악수하면서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에요.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네, 반갑습니다”라고 답했다. 열병식 뒤 열린 리셉션 행사에서는 서로 먼 자리에 배치돼 대화하지 못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때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적 있다. 우 의장은 “이번에는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7년 전과 달리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현장에서 느끼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인민대회당에 마련된 환영 리셉션 오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먼저 “국회의장께서는 남북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잘 지켜내는 것이 세계 평화와 연결돼 있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도 연결돼 있다”며 “푸틴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인데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주면 좋겠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우 의장은 “새 정부와 국회는 한반도에서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려 노력하고 있다”며 “남북이 문화 교류를 통해 접근하길 바란다는 걸 전해달라”고 답했다. 우 의장은 “내년 한국에서 유네스코 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다. 위원들이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볼 텐데 금강산도 갈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이야기를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 했고 푸틴 대통령은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에는 중국의 국회의장 격이자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났다. 우 의장은 자오 위원장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 공평한 법률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또 중국 측에 서해 문제로 양국 국민감정이 악화할 불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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