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 추석 승차권 대량 구매 집중단속···“엄연한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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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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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자동 승차권 예매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수십만명이 몰리기도 하는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뒤 암표로 판매하는 일이 문제가 돼왔다. 경찰청은 4일 명절 승차권 구매에도 유사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중순 추석 명절 기차표 예매가 시작되면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와 SRT 운영사인 에스알은 의심 사례를 발견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경기나 공연 등을 대량 예매하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별도로 처벌 규정이 없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3년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표 1215장을 구매한 3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에스알은 지난 2월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이용자 9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9명이 접속 시도한 횟수가 총 6400만건, 1인당 평균 100만건이 넘는 접속 시도가 이뤄졌다. 가장 많은 건 3100만 건에 달했다. 에스알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 사용은 예매 시스템 과부화를 초래해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정당한 고객의 예매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구입처나 제작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개인 사용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도 많다. 경찰은 이런 티켓 예매용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가에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라며 “매크로를 이용하여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크로를 이용하지도 말고 암표를 구매하지도 않는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전용 전기차(EV)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소형 콘셉트카 ‘콘셉트 쓰리’(Concept THREE)를 오는 9일 독일에서 개막하는 ‘IAA 모빌리티 2025’에서 공개한다.
현대차는 이에 앞서 콘센트 쓰리의 티저 이미지를 2일 공개했다. 티저 이미지는 해치백 스타일의 소형 EV를 새롭게 해석해 공기 흐름에 기반한 유려한 실루엣으로 형상화한 콘셉트 쓰리의 측면부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엿볼 수 있다.
신규 외장 디자인 언어 ‘아트 오브 스틸’을 반영해 대담하고 역동적인 자세를 갖췄으며, 강철 소재 특유의 강인하고 유연한 차체 표면과 정밀한 캐릭터 라인이 돋보인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현대차는 9∼14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모빌리티쇼 ‘IAA 모빌리티 2025’에 4년 만에 참가한다. 개막 당일 전 세계 미디어를 대상으로 콘셉트 쓰리를 세계 최초로 소개하고, 이어지는 행사 기간 ‘오픈 스페이스’(뮌헨 도심 일대에 조성한 개방형 체험 전시 공간)에서 방문객들에게 콘셉트 쓰리의 세부 디자인을 알릴 계획이다.
사이먼 로스비 현대디자인센터장(전무)은 “콘셉트 쓰리는 현대차가 소형 EV의 디자인을 재정의할 기회”라며 “에어로 해치라는 새로운 유형을 통해 공기 흐름이 느껴지는 외관과 균형 잡힌 조형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콘셉트 쓰리의 외장 디자인 작업을 맡은 마누엘 슈틀 현대유럽디자인센터 디자이너도 “강철 소재의 감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콘셉트 쓰리의 순수한 디자인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텀블러, 우유 팩, 식용유, 보조배터리 등 분리배출법이 헷갈리는 물품에 대한 처리 방법을 검색할 수 있는 환경부 공식 사이트가 개설됐다.
환경부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분리배출.kr)’을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을 검색할 수 있다. 핸드폰 케이스, 칫솔 살균기, 냄비뚜껑, 행주 등 다양한 물품이 포함됐다.
지역마다 분리배출 방법이 다른 점을 고려해 사용자 위치에 기반한 ‘우리 동네 배출 방법’과 배출장소도 안내한다.
예를 들어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 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라고 알려준다. 이용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전지 수거함 위치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쓰레기 백과사전’ 등 기존 운영하던 서비스는 품목별 정보를 찾기 어렵고, 정보가 파편화돼 있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며 “검색을 통해 분리배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헷갈리는 분리배출 방법을 물을 수 있는 질의응답 게시판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분리배출.kr’에 검색 품목과 배출 정보를 지속해서 추가하겠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강대국인 중국·러시아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북한의 몸값을 높이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를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향후 미국과 협상에서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본격적인 다자외교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내내 앞자리를 지켰다. 시 주석을 가운데 두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양옆에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톈안먼 성루에 오를 때도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 선두에 서서 담소를 나눴다. 열병식 도중에는 시 주석과 단둘이 대화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열병식 전 기념사진 촬영에서도 시 주석 부부의 왼쪽에 자리했는데, 이는 10년 전 열병식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섰던 위치다.
김 위원장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공식 핵보유국인 중·러 정상과 어울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중·러와 대등할 정도의 전략적 위상을 부각하고 정상국가 이미지를 과시하는 효과도 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각종 압박에 맞서기 위해 중·러라는 뒷배를 확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이날 활동을 외교 치적으로 내부에 적극 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내년 초로 예상하는 제9차 당대회 등에 활용해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첫 다자외교 무대를 시작으로 외교활동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특정 양자외교에만 집중했는데 외교 다변화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히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 행사장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벨라루스는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로 러·우 전쟁에서 북한처럼 러시아를 지원했다. 북한과 벨라루스 외교장관은 지난해 7월 회담을 열기도 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한·중·러·몽골 정상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정상이 방북하는 건 처음이다. 몽골 정상은 2013년 10월 방북했으나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북한이 다자기구에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서방 색채를 띠는 중·러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가 꼽힌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1차 브릭스 여성포럼에 참석했다. 북·러가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는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이 최근 김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출신으로 민 특검과 친밀한 사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례적인 대우를 받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의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는 최근 민 특검을 특검 사무실에서 직접 25분간 만났다. 한 총재는 오는 8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로 한 상태다.
당시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나눈 대화 내용은 통일교 내부 문건에 기록됐다. 문건에는 특검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조사를 매우 골치 아프다고 한다”는 내용과,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진행 상황을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한 총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등 면담 결과 보고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주요 피의자인 한 총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윤영호씨의 진술 내용까지도 면담 과정에서 공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과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던 민 특검의 배석판사를 맡아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방문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전관 변호사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16년부터 검찰에서는 방문 변론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특검팀은 이 변호사가 방문 변론을 한 것인지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변론 차원은 아니었다”며 “다른 특검보를 만나 변론을 진행하고, 민 특검과는 대화만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됐다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도 통일교 측 대리인으로 김건희 특검팀을 찾아와 방문 변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특검팀은 “변론을 받는 것은 특검보”라며 “민 특검이나 검사는 변론을 받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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