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시민단체 “인권위 정상화 위해 인권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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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9-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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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이 ‘반인권적’ 인사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으로 연달아 추천하자 시민단체가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교수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우 변호사는 ‘내란 옹호’ 이력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에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이어오던 지영준 변호사 등을 추천했다가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공동행동은 “현 상황의 원인은 인권위원의 구성, 추천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을 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국회가 선출하는 인권위원은 현행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기존 대법원장 몫이던 3명은 없애자고도 주장했다. 인권위원 추천에 법조인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가 더 많은 인권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도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자는 제안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후추위)’를 인권위 산하에 만드는 구상도 담겼다. 대통령 몫의 인권위원 뿐만 아니라 국회 추천 인권위원 후보도도 후추위를 만들어 운영하자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후추위를 7명으로 구성하자고 했다. 후추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으로 운영하자고도 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원 후보 명단과 추천 이유 등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최근 후보 추천 절차에 정해진 것이 없어서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알려지고, 시민들이 저항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추천된 후보와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한때 지역 최대 번화가였던 성안길 상가 살리기에 나선다.
청주시는 2일 성안길 상권 회복을 위해 성안길상점가상인회(이하 상인회), 성안길 상가 건물주들과 상생 협약을 했다.
청주시가 이번 상생협약에 나선 이유는 성안길 활성화를 위해서다. 성안길은 600m길이의 거리를 주변으로 2200여개의 점포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성안길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으로 청주지역 최대 중심상권으로 불렸다. 하지만 청주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상권이 도심 외곽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덩달아 빈 상가도 늘고 있다. 성안길 상가 공실률은 2022년 24.8%, 2023년 26.3%, 지난해 29.3%를 기록했다.
청주시는 상가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성안길 내 창업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성안길 50여 곳의 상가 건물주들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상인회는 소상공인과 청년 상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상가 건물주들은 적정 임대료 유지, 재계약 협조 등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성안길상점가는 경기침체 및 소비문화 변화, 신시가지 발전 등에 따른 유동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안길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청주시는 임대인·임차인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자 명단은 중국 내부의 권력 지형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3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열병식을 사열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옆자리에 국가주석을 지낸 원로를 세우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톈안먼 성루에는 해외 정상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 원로들도 자리했다. 원자바오 전 총리는 80대 고령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했다.
리루이환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자칭린 전 정협 주석, 장더장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위정성 전 정협 주석, 리잔수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 전 정협 주석 등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과 주룽지 전 총리는 불참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치른 세 차례 열병식 중 국가주석을 지낸 원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때는 시 주석 오른쪽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외빈이 앉았고, 왼쪽으로 장쩌민 전 주석과 후 전 주석이 앉았다.
후 전 주석은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마치 양팔을 붙들려 강제로 끌려나가는 것처럼 퇴장해 시 주석과의 불화설 등이 불거졌다. 후 전 주석은 같은 해 12월 장 전 주석 장례식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 없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총리 역시 2021년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 이후 공개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다.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 문제로 추측된다.
중국군 서열 3위이자 지난 3월 전인대 폐막식 이후 모습을 감춘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이번 열병식에도 보이지 않았다. 허 부주석은 반부패 혐의를 받아 당국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열병식에 참석했다. 다만 다른 정치국원과 달리 한 등급 높은 ‘은퇴한 상무위원’ 자리에 앉았다. 장 부주석은 한때 시 주석과의 권력투쟁설이 돌았던 장본인이다.
반부패 숙청으로 인해 중앙군사위 7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새로운 인사도 등장했다. BBC는 시 주석이 사열할 때 차량 맞은편에서 경례한 인물이 중부 전구의 한성옌 중장이라고 보도했다. 한 중장은 허베이성 장자커우 출신으로 공군 제3사단 사령관 등을 거쳐 서부 전구 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했다. BBC는 상장(대장)이 아닌 중장이 열병식을 총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열병식은 시 주석의 권력이 강고하다는 점을 다시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조너선 친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CNN에 “장쩌민과 후진타오 모두 10년간 한 차례만 열병식을 했는데 시 주석은 벌써 세 번째 열병식을 열었다”면서 “그의 군부 통제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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