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지방 미분양 주택 살려라…‘안심환매’ 사업으로 1만 가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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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9-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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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주택을 짓다가 분양이 안 돼 자금줄이 막힌 지방 사업장에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 정부가 저리의 대출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2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3000가구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2028년까지 총 1만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에 대한 모집 공고를 내고 건설사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비수도권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이다. 건설사가 HUG에 지원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가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달 1차 모집에서 1500가구를 선정하고, 11월에 2차 공고를 내 연내 1500가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환매는 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만큼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주택부분 등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자금을 지원 받은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환매 때는 당초 매입가인 분양가의 50%에 HUG의 자금조달비용과 세금 등 실비용을 합친 가격으로 사게 된다.
올해 선정되는 3000가구는 특히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HUG에 2500억원을 지원해 환매가에 포함되는 자금조달비용이 대폭 줄어들어서다. 실질적으로 건설사에 약 3~4%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정부 출자 없이 HUG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 환매가가 올해보다는 높아질 전망이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연내 지방세 특례법을 개정해 안심환매 사업으로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환매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안심환매 사업으로 건설사를 지원하면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자구 노력을 유도해 안정적 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아픈 검사 아니야. 눈이 잘 보이는지 확인만 할 거야. 엄마, 아빠 같이 들어가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어.”
A씨는 병원 복도 끝과 끝을 쉼없이 오갔다. 그의 시선은 복도 끝에 고정돼있었다. 눈맞춤을 시도하던 A씨의 엄마는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금방 끝날거야, 엄마 한 번 안아줘”라고 속삭였다. 발달장애를 가진 A씨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불안해했다.
4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이날 서울의료원은 본관 2층 건강검진센터를 통째로 비우고 장애인 수검자들만 받았다. 오전 8시부터 서울 시내 장애인복지관 3곳에서 온 장애인 16명과 이들의 보호자 11명이 병원을 찾았다. 병원이 통상적인 검진 업무를 멈추고 오롯이 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위한 건강검진을 진행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검진을 받은 장애인 16명은 푸르메재단이 사전 신청을 받아 ‘무리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선별한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복지관에서 ‘숨 참기·숨 뱉기’ 등 필요한 절차를 연습하며 검진 전 사전교육도 받았다.
체중, 키, 시력, 혈압 등 보통 금방 해결되는 기본 검사조차도 이들에겐 몇 배의 시간이 걸렸다. 지적장애가 있는 B씨의 팔을 임상병리사 한 명이 붙잡고 있는 동안 다른 임상병리사가 채혈을 했다. 또 한 명의 임상병리사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 계세요”라며 B씨를 다독였다. B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빙그레 웃으며 “저 용감하죠. 박수 한 번 쳐주세요”라고 말했다. 채혈실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찼다.
서울의료원 원장을 비롯해 의사 6명, 간호사·임상병리사 30명이 이날 검진에 나섰다. 장애인 검진에는 좀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 의료원은 장애인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비장애인 검진과 동선도 달리했다. 검진자들이 주사를 여러 번 맞지 않을 수 있도록 채혈 후 곧바로 위내시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정옥 서울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차장은 “수면 내시경 후 잠에서 깬 수검자가 놀라서 낙상사고가 벌어지는 상황에 가장 주의하고 있다”며 “검진을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보내드리는 것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안해하던 A씨는 결국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지 못했다. 함께 검진을 받은 A씨 아버지는 “애초에 모든 검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비용을 더 내고 기본 검사만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 심정인데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더 바라는 것은 욕심 같다”고 말했다. 비장애인과 함께 검사를 받을 때는 시간이 지체되면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면 장애인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기는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검진을 위해서는 휠체어를 타고 체중 측정이 가능한 ‘휠체어 체중계’, 휠체어에서 검진대로 이동하는 보조 장치인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9개 필수장비를 갖춰야 한다. 현재 해당 시설을 모두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전국에 21개소 밖에 없다. 서울은 서울의료원과 국립재활원 딱 두 군데서만 가능하다.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충남·전북·울산·세종·대구·광주에는 1곳도 없다.
검진 기회 부족은 장애인의 높은 사망률과도 연결된다. 2023년 기준 국민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지만 지적장애인은 57.8세, 자폐성장애인은 28.1세에 불과하다. 건강검진 수검률 역시 전 국민 평균이 75.9%인 것에 비해 지적장애 54.8%, 정신장애 44.1%, 자폐성 장애 52.0% 등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장애인 건강검진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장비를 갖추느냐보다, 집 가까운 곳에 검진 가능한 병원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거의 쓰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 모니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필수 장비 규정을 완화해 검진 기관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점심 무렵 검진을 마친 이 원장은 “아무런 사고 없이 끝났다는 점에 감사한다”며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서울의료원은 내년에도 장애인과 보호자 동시 건강검진을 지속할 생각이다. 저희 외에 많은 병원이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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