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금주의 B컷]거대 플랫폼에 깔린 사람들…대통령이 우리 손 잡아달라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대출갤러리 일상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개 수수료’를 낸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온라인 장터에서 생필품을 사고, 대행업체를 통해 숙소를 예약한다. 플랫폼을 이용하면 한눈에 최저가를 알 수 있고, 후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선택지가 넓어진 듯 보이지만 플랫폼 영향력이 커질수록 수수료와 최종 가격은 함께 뛴다. 수수료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몫이다.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프리랜서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모여 ‘온라인 플랫폼 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달의민족, 에어비앤비, 쿠팡 등의 플랫폼 기업이 하는 끼워팔기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자는 목소리였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혹시 한 번 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절박함을 표현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사회자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망설이던 참가자들이 땅바닥에 눕는다. 손팻말을 든 배달 노동자, 숙박업과 음식점 사장, 가사 노동자가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플랫폼 법을 즉각 제정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은 가만있으라’ 발언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나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 품격과 동료 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이곳에 모인 모든 위원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 동료”라며 “선배, 후배를 떠나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서 토론하는 자세가 기본”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나 위원에게 묻는다. 돌아오셔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나 의원 측에 의견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의 발언은 나 의원이 당내 일정을 이유로 법사위 회의에 자리를 비웠을 때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하는 날”이라며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해주지 않고 골탕 먹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 상대로 힘자랑하고 누가 더 잘 괴롭히나 경쟁하듯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법치 사망은 12월3일(불법계엄 사태)에 이미 있었고, 그걸 극복하는 위원회가 법사위”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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