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상품권 ‘기후위기 헌법소원’ 1년…법제화 시한 반년 남았는데 한 발도 못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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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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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상품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9일로 꼭 1년이 됐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 탄소 배출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기후 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는데, 그간 정부와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인 감축량을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따져봤을 때, 이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더라도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효력을 즉시 없애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이 결정을 내리며 정부가 내년 2월28일까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시한을 6개월 남긴 지금까지도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다.
정부는 오는 11월10~21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여하기에 다음달 안에 2035년 감축 목표 초안을 내고 확정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과 소송 대리인단 등은 “헌재 결정에 따라 미래 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로 하는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 참여가 제한된 미래세대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소송 대리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녹색당 등 법률가와 시민단체들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본부’를 꾸리고 관련 활동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의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장은 “정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국회의 입법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2035년 감축목표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하려 한다”면서 “단독으로 목표를 정하면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느슨한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는 한 번 배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제때’ 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라며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기후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전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인데,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감축이라는 하한선을 설정했다. 또 한국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문화했다.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운정책과장 김영신
■병무청 ◇서기관 승진 △병역자원국 과학기술서기관 정진희 △기획조정관실 문미정 △병역자원국 서혜연 이용자 △입영동원국 이상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급 승진 △사무국 기획조정팀장 박수우
■경기연구원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류시균(9월1일자)
■연세대의료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주임교수 이일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주임교수 김상우 △안과학교실 주임교수 겸 시기능개발연구소장 서경률 △용인부장 김종찬 △뇌연구소장 장종희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김지환 <보건대학원> △환경보건전공지도교수 김경남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 의료기기임상시험부장 장원식 △세브란스헬스체크업의원 부원장 정혜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병원 보철과장 장재승 <용인세브란스병원> △안과 과장 지용우 <재활병원> △재활의학과장 윤서연 <안과병원> △원장 김찬윤 △진료부장 겸 안과장 서경률
■아주대·아주대의료원 <아주대> △공과대학장 최진영 △경영대학장 심규철 △인문대학장 이혜경 △약학대학장 정이숙 △IT융합대학원장 이교범 △학생처장 강주영 <아주대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한상욱 △부속병원장 조재호 △대외협력실장 민영기 △행정부원장 임홍식(이상 9월1일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벨을 누른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정국이 제대한 지난 6월 11일 오후 11시20분쯤 용산구 정국의 집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외국인으로,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국외 소재지 등을 파악해 수사 결과를 알렸다.
2023년 12월 같은 그룹의 지민과 육군에 동반 입대한 정국은 1년 6개월간 경기 연천군 제5보병사단 포병여단에서 복무한 뒤 만기 전역했다.
충남 부여군 쌍북리 일대에 백제 사비기 사찰 관련 유물이 발견됐다. 주요 건축물에 쓰인 기법으로 쌓인 높이 약 1m 성토층도 발견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부여군과 함께 지난 6~7월 쌍북리 일대에서 실시한 ‘부여 관북리유적 18차 유구분포조사’ 결과를 28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지역 남쪽과 부여여고 동편에는 불탄 기왓조각,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광배, 불상의 몸이나 광배 등에 작게 표현된 부처인 화불, 옷자락 모양으로 추정되는 소조상(흙으로 빚은 인물상) 조각 등이 다수 출토됐다. 이는 일대에 사찰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알려주는 유물이다. 광배의 화염문(火焰文·불꽃무늬)은 금니(金泥·금으로 만든 안료)를 사용해 그린 것이며, 불상 또는 보살상의 옷자락은 안료를 사용해 채색된 것 또한 확인됐다. 삼국시대 제작된 소조상에서 금니가 사용된 것은 처음 확인된 것이다.
부소산 끝자락과 맞닿은 3-1구역 북쪽에서는 풍화된 암반층 위에 약 1m 높이로 흙을 켜켜이 쌓은 성토층이 확인됐다. 이 성토층은 왕궁 등 중요 건물을 지을 때 쓰인 수평성토 판축기법이 적용됐다. 나무로 틀을 만들고 그 안에 흙을 여러 차례 일정한 높이로 쌓아 단단하게 다지는 공법이 쓰였다. 이 성토층은 일대에 중요한 건축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다.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에도 수평성토 기법이 사용됐다.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이번 조사 성과를 기초 자료로 내년 5월까지 쌍북리 전역에 유구분포조사를 실시하고 유적 정비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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