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트럼프, 한국인 무더기 체포에 “불법체류자인 듯…단속 요원은 제 할 일한 것”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위자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직원 수백 명이 이민 단속요원에게 체포된 것과 관련해 “그들은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s)이고, 단속 요원들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에 해외 공장을 유치해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으로 해외 투자 기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목표가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난 그 사건을 (이민단속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면서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에 대해 이민 단속을 벌인 것은 부당하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나 물건들을 팔 권리가 있다. 알다시피 이것은 일방적인 거래(one-sided deal)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외 기업의 투자 결정이 미국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과 제조업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는 다른 나라와 잘 지내기를 원하고, 훌륭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었다”며 “그들(불법 체류자)은 바이든 정부 때 넘어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4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과 합동으로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단속을 실시해 475명을 체포했다. 이들 대다수는 한국인이며, 현재 조지아주 폴크스턴에 있는 ICE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슈랭크 HSI 특별수사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작전은 조지아 주민과 미국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강조한다”면서 “국토안보수사국 역사상 단일 장소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 단속작전이었다”고 자찬했다.
HSI는 이번 작전에 400여 명의 단속 요원을 공장에 한꺼번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요원들은 직원들에게 고용 기록, 급여 정보, 은행 계좌 정보, 근무 기록표, 이민 서류, 출생증명서 등을 요구하며 한명 한명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체포된 475명에 대해 “이 중 일부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고, 일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으나 취업은 금지된 상태였으며, 다른 일부는 비자가 있었지만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은 주로 중남미 등에서 불법 입국한 제3국 국적 근로자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경우 B1, B2와 같은 단기 방문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미국에 입국해 법률상 금지된 노동 행위를 한 경우로 추정된다.
체포된 한국인 직원들이 급히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 이민 변호사 찰스 쿠크는 AP통신에 “ESTA로 입국한 의뢰인 두 명 중 한 명은 몇 주, 다른 한 명은 45일 동안 미국에 머물러 온 상태였다”면서 “곧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ESTA로 입국하면 90일 내에서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머물 수 있다.
특히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이번 작전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단속이 아니라, 장기 내사를 거친 단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작전은 이전처럼 요원들이 사람들을 버스에 잡아 태우는 식이 아니었다”며 “지역 주민과 전직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개월에 걸친 내사를 진행해 법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당국이 자국 내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을 상대로 이같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조지아에 있는 현대차 공장은 지난 3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미국 근로자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고 초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화답했던 곳이다. 현재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는 약 1200명의 직원이 고용돼 있다. 당시 정 회장은 2028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에 210억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처럼 자국 내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을 상대로 미국 당국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에 미국 국민 고용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신호탄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 타냐 콕스는 AP통신에 “공장 일자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전에는 새소리와 동물 소리가 들리던 곳에서 이제는 공장 가동하는 소리만 들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지에서 고용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에 한계가 있어 미국인 노동자만 고용해서는 프로젝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영국 BBC방송은 “이번 단속은 미국 내 제조업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 사이에 잠재적인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잦은 총격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기 관련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이 총기 규제 등 근본적인 해결 대신 학생 교육을 내세우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테네시주 내 공립학교와 주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차터 스쿨은 올해부터 총기 안전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테네시주 정부가 지난해 학내 총기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른 것이다. 제정된 법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은 안전한 총기와 관련한 보관법, 부상 예방법, 학내 안전 등의 교육을 듣게 된다.
테네시주가 미 전역에서 최초로 법안을 통과시킨 후 유타주와 아칸소주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테네시주가 발표한 지침은 모든 학년의 학생이 ‘총기’ ‘안전’ ‘책임감’ 등의 단어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교육 목표를 정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교육을 받은 후 장난감 총과 실제 총기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학교에 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6학년부터 12학년은 집에서 탄약과 총기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 배우게 된다.
다만 테네시주의 지침에는 이 교육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누가 교육을 담당하는지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총기는 미국 아동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다. 1999년 이후 미국에서는 39만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총기 관련 사고를 경험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학내 총격 사고가 벌어져 총기 규제와 관련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테네시주는 특히 총기 관련 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CDC에 따르면 테네시주는 2023년 미 전역에서 6번째로 높은 총기 사망률을 기록한 지역이다. 지난 1월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총격 사건이 벌어져 범인을 포함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기도 했다. 2023년에는 내슈빌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범인 포함 7명이 사망했다.
여러 사건들로 총기 규제에 관한 여론이 거세졌으나,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테네시주에서는 총기 소지와 관련한 규제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이 총기 안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기 안전 단체 ‘엄마들은 행동을 요구한다’ 소속 린다 맥페이든 케첨은 “테네시의 새 법은 오랫동안 지속하여 온 총기 폭력 문제 해결을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법을 통과시킨 후 정치인들이 안주하며 실질적 도움이 될 문제는 다루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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