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태원 “기업 사이즈로 규제하는 ‘계단식 규제’ 철폐해야 성장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9-06 11:34

본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체적으로 성장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업 생태계 안에서 기업의 사이즈 형태로 우리가 규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지난 30년 동안 중소기업에 지원을 많이 했고, 반대로 대기업이 되면 기업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자산이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나누고 그 기준에 따라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은 많고,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많아지는 방식을 ‘계단식 규제’라고 규정했다. 최 회장은 기업으로서는 계단식 규제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어도 굳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의 ‘차등 규제 전수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규제가 94개 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규제가 329개 늘었다. 최 회장은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기업을 쪼개든지 사이즈를 늘리지 않는 것”이라며 “매출액 50억원이 기준인데 매출액이 45억원이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그 이상 잘하지 말자는 것이 경영 목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이나 규제 방식은 고도 성장기에는 좋은 정책이었지만,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 경제 성장을 하던 과거에는 맞았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틀리다”며 “규제 효과를 전수 분석해 계단별 규제가 정말 필요한 게 아닌 상황이면 이 규제를 다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계단식 형태를 철폐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많이 돼야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원이나 규제 기준을 기업 규모가 아닌 성장 여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모가 작으니까 지원해준다’가 아니라 ‘성장을 먼저 하세요’ ‘성장을 하면 이런 지원을 해드립니다’로 바뀌어야 한다”며 “과거에 수출 금융과 비슷한 원리로, 그때는 수출을 많이 해서 기준을 달성하면 수출 금융을 더 쓸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줬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은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만든 포럼이다. 대한상의는 “분기별로 포럼을 열어 주요 관계부처·국회 등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 생태계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는 조사·연구·건의 등을 연말까지 시리즈로 기획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 등 민·관·연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샤오미 창업자 레이쥔(雷軍·1969년생), 중국 국방부장 둥쥔(董軍·1961년생), SF소설 <삼체>의 편집자 야오하이쥔(姚海軍·1966년생)의 이름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군사 군(軍)자가 들어간다.
1960년대생 중국 남성 가운데 이름이 ‘군’인 사람은 흔하다. 중국인 지인에게 이유를 물어봤다. “그 시절 다들 군을 좋아했거든”이란 답이 돌아왔다. 항일전쟁에 승리하고 혁명을 해낸 군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이 담겨 있다.
9월3일 전승절은 중국에서 군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을 재확인하는 자리다. 아울러 80주년을 맞은 올해 전승절에는 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중국의 관점에서 새로 쓰겠다는 야심이 두드러져 보인다.
전승절의 공식 명칭은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이다. 인민 항일전쟁은 중·일전쟁,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말한다.
항일전쟁의 또 다른 이름은 ‘14년 항전’이다.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때만 해도 중국 학계에서 항일전쟁을 ‘8년 항전’이라고 불렸다. 전쟁은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촉발돼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끝났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14년 항전이라는 개념에서 전쟁의 기원은 1931년 만주사변으로 앞당겨진다. 1939년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훨씬 전부터 중국 인민은 파시스트 세력과 싸웠고 그러므로 전후 세계질서에 더 많은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공산당 세력이 주축이 된 동북 지방 항일활동에도 역사적 무게감이 실린다.
전승절을 앞둔 한 달여간 중국 극장가에는 항일영화 외 작품이 거의 걸리지 않는다. 당국이 지시한 결과다. 난징대학살을 배경으로 한 <난징사진관>이 가장 호평받으며 흥행했다. ‘유럽 중심 세계관’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의 전쟁과 식민지배 상흔이 경시됐고 일본 전범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분노가 반영돼 있다.
공산당의 항일활동을 강조하면서 국민당의 항일활동은 지워지는 추세다. 루거우차오 인근 인민항일전쟁기념관 기념 전시에서도 중화민국 정부의 항일활동은 주어 없이 뭉뚱그려져 표현된다. 애초 9월3일이 전승절이 된 이유는 일본 지나파견군 사령관 오카무라 야스지가 중화민국 국민혁명군 참모총장 허잉친에게 항복문서를 제출한 날이기 때문이다.
역사에 대한 획일적 해석을 요구하는 경향은 더 강화된다고 느낀다. 훗날 조선족이 된 식민지 조선인은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 항일운동에 동참했다는 점이 강조되는 추세다. 2009년작 영화 <난징!난징!>은 명령에 괴로워하는 일본군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대중의 큰 비난을 받았다. 국가 바깥의 시선에서 전쟁을 살피는 일은 그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토로가 나온다.
창안제 인근에 사는 한 젊은이는 “전승절 행사를 잘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승절 예행연습으로 인한 통제에 불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난징사진관>을 보려고 했지만 관영매체가 영화와 관련해 ‘청년의 역사적 사명감’을 언급하니 김이 빠졌다”고 전했다. 현지인도 때때로 선전이 위대함을 반감시킨다고 생각한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인민’과 나란히 호명되는 ‘세계’의 외국인들이 기념행사를 보며 질문을 던질 것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는 평화롭고 대안적일 수 있는가. 역사문제에 공감하지만 극장가 풍경 등에는 약간의 공포감이 든다. 베이징의 체코, 폴란드대사관에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국기가 걸려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등 범죄 혐의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신고 기한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통보시일을 검토해왔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공수처가 전직 지휘부의 범죄 혐의를 뭉개려 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와 송 전 부장검사의 자택, 김선규·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배경사실로 이 같은 ‘미통보’ 정황을 언급했다고 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공수처에 그를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그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 접수 이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계속 다른 곳(대검)으로 보내지 않고 들고 있던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아 곧바로 대검에 비위 혐의를 신고하지 않았을뿐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 법이 의무조항이고,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그만둔 이후에도 대검에 이 사건이 통보되지 않은 점을 보면 공수처가 비위를 뭉갰다는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 특검보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로 의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상된다.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지연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사건을 고발받은 뒤 1년 반이 넘도록 수사성과를 보이지 못해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 전직 지휘부가 수사지연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등이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특검에 파견 온 공수처 관계자 일부에 대해선 사실확인 절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태원 “기업 사이즈로 규제하는 ‘계단식 규제’ 철폐해야 성장 가능”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하늘로 띄우는 편지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