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제휴웹하드 트럼프 행정부,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 비자 발급 전면 중단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비제휴웹하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에 대한 거의 모든 종류의 방문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18일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등에 요르단강 서안지구, 가자지구 등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의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들의 의료 치료, 대학 학업, 친구 또는 친척 방문, 출장 등 비이민 목적의 미국 방문 비자 발급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국무부는 “비자 신청이 미국 법에 따른 비자 자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심사 및 검토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다만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팔레스타인인, 다중국적자로 다른 여권을 사용해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미 발급된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가 수립되면서 팔레스타인 여권은 1995년부터 발급이 시작됐다. 이민정책연구소의 미국 이민정책 프로그램 부소장인 줄리아 겔라트는 지난해 팔레스타인 여권 등 PA가 발급한 여행 서류를 소지한 9000여명이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수석 변호사였던 케리 도일은 “행정부가 의사 결정에 관해, 금지 조치의 근거를 제시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사람들이 전쟁 관련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 불편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피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가자지구 주민들의 입국을 저지했던 국무부의 결정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 16일 국무부는 200여만명의 가자지구 주민들의 모든 방문 비자 승인 절차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이뤄졌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은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디언은 “이 새로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를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완강히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정부와 더욱 결부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마흐무드 아바스 PA 수반 등 당국자 80명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 또는 철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A 당국자들의 유엔 총회 참석 등이 불투명해졌다.
오는 9월 18일 첫 운항을 앞둔 한강버스를 놓고 여당의 공세가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도 31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마타도어식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기한 한강버스 관련 감사는 감사원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없다’는 결론까지 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감사도 엄정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공세는 감사원 감사에 영향을 주려는 행태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야당 소속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공세를 멈추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한강버스 운항 이후 성과를 차분히 지켜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심한 안전점검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모든 시정을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이 전형적인 특혜행정과 혈세 낭비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각종 특혜의혹과 세금낭비에 대한 철저한 독립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선박제작 경험조차 없는 신생업첼를 선정해 한강버스 6척 제작을 맡겼고, 그 결과 제작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한강버스의 정식운항은 1년 가까이 지연됐고, 수십 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졌다”며 “한강버스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선거를 겨냥한 보여주기 사업이자 시장의 치적을 위한 예산낭비였다는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맺은 모든 양해각서(MOU)를 폐기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겨진다. 청원인은 중국 공안부와 한국 경찰청이 맺은 MOU 때문에 한국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30일 ‘중국 공안과 경찰청의 MOU 전면 폐기 요청 청원’은 총 5만2874명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청원의 요지는 ‘한국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전면 폐기하고, 앞으로도 MOU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인인 손모씨는 “중국 공안부와 MOU를 체결하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안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등을 감시·협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고보니 이 MOU는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5월 개정 체결된 것이었다. 이 MOU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 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 등 의제와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처음 체결된 때는 1996년이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구”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은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공안부, 일본 경찰청 등 총 32개국 수사기관과 MOU를 맺고 있다. 특히 중국은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협력해야 하는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19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500억원 이상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2명 검거에서도 중국 공안과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경찰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MOU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OU를 담당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타국 경찰과의 협력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도 “수월하게 일하려고 만든 MOU를 왜 폐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국제 공조를 단절하자는 것인지, 중단하고 나면 초국경 범죄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논의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안부와의 MOU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에 대한 감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중국 공안이 한국 거주 탈북민 등을 감시·협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주권 침해 행위’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일선에서는 이 청원이 MOU의 의미를 과대평가했다고 했다. MOU는 각국의 법률, 규정과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 안에서 ‘선의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는 양해각서다. 국제 공조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MOU는 MOU일 뿐 구속력이 없다”며 “MOU가 법률을 벗어나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RE100 우유’가 생산됐다. 지난해 ‘RE100 달걀’ 생산에 이은 것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RE100 인증이 제주 축산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는 3일 오후 농업회사법인 ㈜제주우유에서 RE100 우유 출시 기념행사를 열었다. RE100 우유는 생산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를 이용해 생산한 우유다. ㈜제주우유는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 계약과 재생에너지 사용기업 등록 등을 거쳐 지난 8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국내 유일의 RE100 우유 생산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애월아빠들’이 국내 첫 RE100 인증 달걀인 ‘지구란’을 선보였다. 이후 올 상반기 산란계, 낙농, 유가공업 분야 4개 사업장이 새롭게 RE100 인증을 획득했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RE100 인증 축산 사업장을 66곳으로 확대하는 등 축산 분야의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의 참여 유도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비, 녹색 프리미엄 전기요금, 물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이 되고,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축산 분야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RE100 우유와 계란이 서민들의 밥상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마다 발전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데다 공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 마트에 제품이 진열되고 있지만 수량이 많지 않아 구매가 쉽지 않고, 가격 경쟁력도 낮다.
RE100 달걀은 제주지역 하나로마트에서 판매 중이다. 가격은 프리미엄 계란과 비슷한 수준인 10개에 9000원 안팎으로 책정됐다. RE100 우유 역시 기존 제품보다 20~30% 비싸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축산 분야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사업장 내 발전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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