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찾기 경향신문 등 윤석열 검증 보도 ‘명예훼손’ 수사한 검찰에…대법도 “근거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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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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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찾기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직접 수사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예규를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에 거듭 불복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8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0대 대선 과정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을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한 기자들이 표적이 됐다.
검찰은 이 보도로 윤 전 대통령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다가 지난 6월3일 21대 대선 후에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는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언급한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예규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한다 해도 수사의 밀행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했다. 검찰이 1·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예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3.6%를 기록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6%로 지난주 같은 조사(51.4%)보다 2.2%포인트 올랐다. ‘매우 잘함’은 43.9%, ‘잘하는 편’은 9.7%였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44.9%)보다 2.6%포인트 하락한 42.3%였다. ‘매우 잘못함’이 32.6%, ‘잘못하는 편’이 9.7%였다. ‘잘 모름’은 4.1%였다.
지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가 상승한 지역은 대구·경북(9.1%포인트), 인천·경기(5.4%포인트), 대전·세종·충청(4.8%포인트), 부산·울산·경남(2.1%포인트)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9.6%포인트), 60대(3.4%포인트)에서 상승했다. 직업별로 보면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6.9%포인트), 자영업(3.5%포인트), 가정주부(3%포인트) 응답자에서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5.7% 포인트), 진보층(1.5%포인트), 중도층(1.4%포인트)이 각각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한·미정상회담 및 경제 외교 성과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며 “특히 대구·경북지역과 보수층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각각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 대상으로 별도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46.7%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6.1%로 0.6%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 성과를 부각하고 상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주도하며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반발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조사는 모두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각각 5.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9%포인트, 정당 지지도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체중감소 효과에 다이어트 약 오용상담·진료 ‘요식’…평일에도 북적전문가·식약처 “신중 사용” 경고
주사형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다이어트 약으로 남용되고 있다. 체중 감소 효과가 알려지자 정상 체중인 사람들까지 처방을 받는다. 일부 의사·약사가 이를 방조하면서 사실상 ‘처방과 복약지도’의 의미가 없어졌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치료제다. 혈당과 식욕을 조절하는 ‘GLP-1’ 호르몬을 활성화해 체중 감소를 유도한다. 지난해 10월 국내 판매를 개시한 지 8개월 만에 40만건이 처방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위고비의 ‘대항마’로 등장한 것이 미국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다. 위고비보다 싸고 체중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출시 직후부터 관심을 모았다. 마운자로가 지난 21일부터 국내에 유통되자 위고비는 가격을 최대 40% 낮추며 경쟁에 나섰다.
두 약물 모두 의사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두 약물 모두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비만이나 27 이상이면서 당뇨·고혈압 같은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여야 처방받을 수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27일 ‘위고비 성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일대 병원들을 찾아가 환자를 가장해봤다. 상담과 진료는 요식 행위에 그쳤고 약은 환자 요구대로 쉽게 처방됐다. A의원은 BMI를 계산하면서도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지 않았다. 환자가 말한 대로 입력했고 BMI 계산기가 정상 체중을 가리키자 의사는 “처방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B의원에서는 ‘거짓말’을 해봤다. 키는 실제보다 1㎝ 작게, 체중은 6㎏ 높여 “위고비를 맞고 이 정도로 체중이 빠졌다”고 말하자, 의사는 수치를 그대로 입력했다. 계산기는 정상과 과체중 사이를 가리켰지만, 의사는 마운자로 2.5㎎ 한 달치를 처방했다. “속이 불편하거나 주사 부위가 아프면 병원을 찾으라”고 안내할 뿐이었다.
약국에서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품귀가 빚어졌다. B의원에서 처방받은 뒤 종로5가 약국가를 찾았다. 평일 오후에도 위고비·마운자로 재고가 있는 약국들은 인파로 붐볐다. C약국 입구에 들어서자 30대 여성이 위고비 투약 설명서와 약봉지를 들고 나왔다. 약국 직원은 “마운자로 저용량은 다 나갔고, 고용량만 남아 있다”며 “하루에 150명 정도가 비만치료제를 받아 간다”고 했다. D약국 약사도 “마운자로 저용량은 입고되자마자 동난다”고 했다. SNS 등에는 약국별 재고량, 가격 정보가 공유됐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처방에 따른 오남용을 우려했다. 비만치료제의 부작용은 위장 장애, 근육 손실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오심·구토·설사·변비, 급성 췌장염, 담석증 등 중증까지 다양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비만 환자에게만 허가된 용법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작 약이 필요한 ‘진짜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한 가정의학과 의사는 “정상 체중임에도 미용 목적으로 처방을 하는 사례가 늘면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약을 구하기 어려워질까 걱정된다”고 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이 만성질환이자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만큼, 비만치료제는 예방의학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약물의 이점을 살리면서도 오남용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지 않도록 충분한 상담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임상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내에 입시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그러나 이번 학생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내 입시비리와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해 사실상 반쪽짜리 감사로 끝났다. 지역소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는 이른바 무용과 특유의 ‘입시 카르텔’이 만연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각종 수당 횡령 및 성과급·상여금 부정수령, 학내 불법 개인지도 등 비위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예고 학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를 포함한 교직원 26명(교원 15명·강사 3명·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 8건의 행정조치 및 8000여 만원의 재정회수·환불조치를 내렸다.
교육청은 이와함께 학교법인에 A씨와 B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해당 예고는 사립학교로,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
대신 학교장 A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행정실장 등 행정실 간부 3명을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A씨가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실제 지난해 무용과 실기 강사들이 학내에서 불법 개인지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A씨는 되레 문제제기를 한 교사들에게 ‘무용과 일에 간섭한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한국무용 전공학생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은 해당 학생이 학교의 허락없이 학원을 임의로 옮겼다는 이유로 A씨(당시 부장교사)로부터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교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이번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학교와 외부 학원·강사 간에 입시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교는 최근까지 신입생 정원 미달을 겪고 있어 입시 비리나 특혜가 발생할 구조적 여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용과 실기 강사의 개인 지도는 학교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운영됐고 학생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거나 통제한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원과 성과상여금 6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B씨는 2009년 9월 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 4개의 사업체를 본인 명의로 운영하는 등 영리업무 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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