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중랑구,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30만원→40만원으로 확대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의정부법무법인 서울 중랑구가 전세사기 등 주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이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돼 경제적 실효성을 높였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정부24와 방문 접수 외에도 ‘안심전세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해졌다. 별도 서류 발급 없이도 간편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도 완화됐다. 대리 신청 요건을 낮추고 기존 1개월 이내였던 제출 서류 유효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소득금액증명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이 가능해져 접근성도 개선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만 19세~39세)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일반 임차인은 6000만원 이하이다.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재외국민·법인 임차인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반환보증보험 가입과 동시에 하면 된다. 정부24 또는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방문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사업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방청이 유례없는 장기 가뭄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긴급 투입해 급수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대형 유류탱크 화재나 국가 중요 시설의 재난 대응을 위해 도입된 특수 장비다.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가 보유한 분당 4만5000L급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활용해 하루 최대 1만t이상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강릉시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은 약 8만5000t이다.
중앙119구조본부는 강릉시 홍제동에 위치한 남대천에 길이 25m, 폭 20m, 깊이 2.5m 규모의 임시 취수정을 설치하고, 대용량포방사시스템에 300㎜ 대구경 소방호스를 연결해 약 1km 떨어진 홍제 정수장까지 직접 송수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이에 따라 소방과 군의 물탱크차량, 헬기 등 가용 자원이 총동원되고 있으나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1.7%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급수 지원을 넘어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가 오는 11월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11월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구속 상태인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나왔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였던 서모씨의 취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 대가로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첫 준비기일에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수사 단계의 진술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상당 부분 동의해서 증인신문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되면 수용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다. 형사재판에선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을 불러 확인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주장이 엇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 선별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경위 사실을 입증한다면서 (공소사실 관련 증거가 아닌 부분이) 전체 증거의 40％나 된다”면서 “증거를 트럭으로 쏟아부은 뒤 피고인 진을 다 빼서, 유무죄가 아니라 재판받으며 처벌받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따른 증거 선별 신청 여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심리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사나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미 신청한 모든 증거에 대해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출할 것과 증거를 공소사실별로 분류·정리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했다. 변호인 측에도 추가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 선별 관련 의견 개진 절차를 진행하고, “증이신문이 7~8명 정도로 압축될 것 같으면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재판부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은 또다시 기각했다. 첫 준비기일에 이송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이 또다시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 측면을 고려하고, 종전에 불허한 때와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서 재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하는 뇌물 혐의 사건이어서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방으로 보내 각각 재판하는 것보다는 중앙지법에서 하는 것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타당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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