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는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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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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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내 지인 중 의사인 이가 학생 시절에 겪은 일이다. 버스에 방금 올라탄 어느 할머니가 난폭운전으로 넘어지면서 앉아 있던 다른 승객을 덮쳤다. 그 승객이 “늙은 게 죽지도 않고…”라며 계속 폭언을 퍼붓자 지인이 보다못해 다가가서 그만하라고 말렸는데, 그 무뢰한은 느닷없이 등산용 손도끼를 꺼내 휘둘렀다. 간신히 피했지만 얼굴에 상처가 났다. 몸싸움이 벌어지자 운전기사가 버스를 경찰서에 댔다. 경찰관은 ‘쌍방 폭행’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을 모두 입건해서, 결국 지인은 벌금을 물어야 했다. 무뢰한도 벌금만 물고 끝났다. 지인은 얼굴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를 가리키며 내게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 후 다시는 누가 무슨 일을 당하든 남의 일엔 끼어들지 않아.”
정당방위를 규정한 형법 제21조 1항은 이렇게 생겼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현재의’와 ‘상당한 이유’라는 글귀에 있다. 당장 벌어지는 현재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그리고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을 갖추어야만 정당방위를 인정한다는 말이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형사 실무에서 정당방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공격을 방위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판례를 조사해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쟁투(爭鬪·싸움)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다. 판결 이유 중 선례적인 것을 보면 “상호 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그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해(解)할 수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다.
근래에 들어 점차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례가 나오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법원은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다. 경찰이나 검찰도 다르지 않다. 왜인가? 김병수 교수는 2014년의 논문(‘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에서 그 원인을 정당방위의 기본 원리인 ‘자기 보호의 원리’와 ‘법질서 수호의 원리’ 중에서 대법원이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법질서를 중시하는 후자를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혹시 사회 구성원 사이의 동질성이 강하고, 국토가 좁고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 살고 있어서 범죄 현장에서 도움을 청하기 쉬우며 적어도 범죄가 남에게 목격되기 쉬운 환경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을 공격하면서 보통으로 총이나 칼을 사용하는 문화가 아니라서, 방어 시 조금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정당방위에서 말하는 상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있다. ‘묻지마 살인’이나 스토킹 살인 따위를 당하는 피해자를 생각해 보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판결 이유가 이해되는 경우도 제법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정이 다를 때도 쟁투에 관한 법리의 인식이 판사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다투더라도 정작 먼저 사람을 치는 행위는 그 의미와 책임성이 다르다. 그때 그저 피하거나 도망가야 하고, 맞서서 치면 벌을 받아야 타당한가. 모르는 무뢰한이나 악당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폭력을 당하거나, 공격자가 동거하는 사람이거나 잘 아는 사람이어서 그의 계속되는 폭력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도 사법기관이 상당성 타령을 해야 할까. 그런 경우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인지 탄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오늘날의 이 고약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각자도생의 자세만이 보신책이다. 내 피해는 어지간하면 참아야 하고 남의 피해는 모르는 체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길이다. 이렇게 되면 법은 범죄가 일어날 단계에서는 그저 방관하다가 범죄 발생 후에야 처벌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이미 생긴 피해는 어찌하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법현실이나 사법에 대한 냉소주의는 또 어쩔 것인가. 이렇게 법이 선량한 시민의 피해에 둔감해한다면, 피해자는 사적 복수 말고는 방법이 없다. 왜 우리 사회의 법적 상상력은 당한 사람들이 복수를 꿈꾸는 방향으로만 발휘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범죄 수사에서 법집행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쟁투에 관한 판례의 법리 따위를 맹종하지 말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지 않도록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범죄의 태양(態樣)과 발생 환경이 급속히 변하는데도 피해자의 불안과 고통에 무심해서는 안 된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다.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더 크게 꺾이면서 불안감이 확산됐다. 고용 악화로 금리인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5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0.43포인트(0.48%) 밀린 45,400.8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0.58포인트(0.32%) 내린 6,481.50, 나스닥종합지수는 7.31포인트(0.03%) 떨어진 21,700.39에 장을 마쳤다.
고용 불안감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부딪히면서 변동성이 커진 때문이었다.
미국 노동부는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만200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7월의 7만9000명 증가보다 5만7000명 적은 수치다. 시장 예상치 7만5000명에도 크게 못 미쳤다.
앞선 2개월간의 고용 수정치도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다. 6월과 7월 신규 고용 조정치는 종전 대비 도합 2만1000명이 감소했다. 실업률도 8월에 4.3%를 기록하며 기존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그럼에도 3대 주가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장을 열었다. 고용 냉각보단 금리인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장 심리가 기운 것이다.
하지만 개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업종 전반에 걸쳐 투매가 쏟아지며 주가지수는 빠르게 떨어졌다. S&P500의 경우 1시간도 안 돼 하락폭이 60포인트를 넘기도 했다.
이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크지만 고용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 공포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시장에선 비농업 신규 고용이 곧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울프리서치의 크리스 세닉 수석 투자 전략가는 “앞으로 몇 주간 거래가 더 거칠어질 수 있다”며 “S&P500이 계절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래가 더 불안정해지겠지만 강세 전망은 유지한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2% 넘게 떨어졌고 금융도 1.84% 하락했다. 반면 부동산은 1% 상승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혼조 양상이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2% 넘게 하락했다.
반면 테슬라는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창업자에게 1조달러 규모의 보수 패키지를 제안하면서 시가총액 목표치를 8조5000억달러로 제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3.64% 뛰었다.
브로드컴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주가가 9.41% 급등했다. 100억달러 규모의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기대심리를 자극했다.
나스닥 지수의 약세와 달리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주로 국한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65% 급등했다. AMD는 6.58% 밀렸지만 TSMC와 ASML이 3% 이상 올랐고 마이크론테크놀로지도 5% 넘게 오르는 등 다른 종목이 상쇄했다.
미국 스포츠의류 업체 룰루레몬은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 여파로 주가가 18% 넘게 급락했다.
금리인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순이자마진 감소가 우려되는 은행주도 대거 하락했다.
JP모건체이스는 3.11%,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13%, 웰스파고는 3.51% 떨어졌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0.12포인트(0.78%) 내린 15.18을 가리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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