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디어세상]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언론 신뢰 높이는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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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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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대다수 언론은 비판하는 보도를 냈고, 언론 현업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손해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배액배상제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김건희씨 관련 의혹 보도가 심각하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한다. 몇몇 언론은 악의가 없어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해 ‘언론을 옥죄려는 법안’인 것처럼 보도했다. 단순 실수나 오인으로 인한 허위보도도 엄청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처럼 오도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혹시 모를 막대한 손해배상금의 위협은 언론이 스스로 검열하게 하고, 탐사보도를 위축시키며, 비판적 보도를 기피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자나 대기업의 전략적 봉쇄 소송은 이길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과정을 통해 지레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이다. 배액배상제는 판결에 따라 효력을 갖게 되므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다면 우려할 일이 아니다. 배액배상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정치인이나 기업들이 소송을 더 많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승소하지 못한다면 배상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도 기자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탐사보도 부서를 더욱 꺼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언론 내부 현실이 문제로 보인다.
배액배상의 요건은 고의나 중과실이다. 민주당은 언론사 등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오보로 판명되어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한 경우 등 6가지를 예로 들었다. 사실 고의·중과실의 구체적 기준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도 2024년 5월9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취재 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현업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성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모으고 정리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좀 더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허위보도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 구제다. 사회적 관계가 파탄 나고 작은 사업체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도 허위보도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은 멀고 어렵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소송을 해봐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기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승소해도 소송비용조차 안 되니 합의하라고 중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받아내기도 하지만 애꿎은 피해가 그 정도로 회복되기는 어림없다.
반면 잘못을 한 언론사는 거의 부담이 없다. 그러니 미필적 고의를 포함해 고의적인 허위보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취재 과정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인 시민이 구체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고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공인과 사인은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입증 책임이 다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4년 설리번이 뉴욕타임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자라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지만 1974년 게르츠가 잡지사 ‘로버트 웰치’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선 공직자나 공적 인물에게 적용되는 ‘현실적 악의’ 기준을 사적 인물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주당도 서두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언론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기 위한 숙의와 공론화를 좀 더 거쳐야 하겠지만, 언론들도 내부 취재 보도 관행을 새롭게 하고 사실 확인 과정을 강화해 언론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배우 장영남(52)은 오래 끓인 속을 짐작하게 하는 연기를 한다.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의 쌍둥이 엄마 옥희는 딸들에 대한 은은한 걱정과 애정을 눈빛만으로 전했다.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을 다룬 영화 <소방관>(2024)에 몰입을 더 했던 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아내로 분해 기다리는 가족의 초조함을 전달한 그의 연기였다.
10일 개봉하는 영화 <비밀일 수밖에>(김대환 감독)는 장영남이 그려낸 인물을 더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기회다. 장영남은 ‘서사의 주연’인 엄마, 정하를 연기한다. 캐나다에 유학 간 아들 진우(류경수)가 불현듯 여자친구 제니(스테파니 리)와 함께 정하의 강원도 춘천 집을 찾아온다.
고등학교 교사인 정하는 학교에 휴직계를 낸 참이다. 동성 연인 지선(옥지영)과 동거 중이기도 하다. 아들에겐 말한 적 없는 사실들이다. 속은 복잡한데, 한국을 찾은 제니의 부모에게까지 방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제니 아빠(박지일)는 무례한 언사를 일삼고, 제니 엄마(박지아)는 고상한 말투를 흉내 내지만 뻔뻔한 구석이 있다.
8일 서울 마포구 한 공간에서 만난 장영남은 “‘우리 엄마가 어느 날 문득 그런 비밀을 털어 놓는다면?’ 생각해 보니 어렵기도 궁금하기도 하더라”며 “그동안 엄마 역할을 많이 했지만, 이 엄마는 새로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궁금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지선 역을 맡은 배우 옥지영과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한다. 촬영하면서는 지선을 “‘여자’라기보다 친구이자 애인, 남이지만 가족 이상으로 많은 걸 소통하는 사람”으로서 바라보며 사랑을 연기했다.
정하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비밀일 수밖에>에서 코믹한 소동은 다른 인물들의 몫이다. 장영남은 관찰자적 주인공 역할이 어렵기도 했다고 했다. “조연은 짧지만 굵게, 있는 그대로 감정을 다 표현하잖아요. 이건 펼쳐놓을 수 없으니 ‘(내 연기가) 밋밋하지 않나, 뭘 더 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많이 들었습니다.”
장영남은 서울예대 연극과를 졸업해 1995년 극단 목화에서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데뷔했다. 장진 감독의 <아는 여자>(2004)를 계기로 매체 연기로 발을 넓혔다. 연기를 시작한 지 햇수로 30년이지만, 그는 연기할 때 늘 고민이 많다고 했다. “저는 제가 트렌디하기보다는 극적인 연기 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제 연기를 보고 ‘현실감이 있다’ 말씀해주시면 힘이 나요.”
장영남은 지난 10년을 “슬럼프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어릴 때의 성장통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의 성장통도 있는 것 같다”며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매 순간 느낀다고 했다.
“적은 나이가 아니니 몸에 밴 것들이 있잖아요. 무언가를 채우기보다는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집이 생기고 자꾸 했던 걸 끌어와서 쓰려고 하거든요. ‘계속 버려야 한다’는 게 연기를 할 때 제 모토인 것 같습니다.”
몸에 익은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의학 소재 작품이나 좀비물에 도전해보고 싶은 것도 “지금까지 안 해봐서”다. 최근에는 따뜻한 대본에 끌린다. 그는 “요즘 사건·사고를 보면 가슴 쓸어내리게 되는 일도 워낙 많지 않나”라며 “그래서인지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밀일 수밖에>는 그런 따스함이 있는 영화라고 했다. 장영남은 “각자 비밀이 있는 가족이 나오는데, 이를 무겁게 끌어내는 게 아니라 유쾌하고 때로는 엉뚱한 소동극처럼 풀어낸다. 편안하지만 또 불편한 사람들끼리의 동거가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웃으며 즐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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